-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23:09:13
Name   [익명]
Subject   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선고일을 연기하시더니, 주휴수당 지급 상황이 맞는지 보완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인 즉 대법원 99다7367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을 경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저처럼 정해진 휴일 없이(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단지 주 1회 휴무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음식점이나 당직 등 로테이션 근무를 도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한데 이처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면 왜 안그랬겠는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9 Toby 15/06/19 5710 0
6087 기타가죽장갑도 세탁해서 관리하는 것인지요...? 1 + 홍당무 18/12/15 355 0
6086 IT/컴퓨터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보관하는게 좋지 않나요? 5 + 손금불산입 18/12/15 146 0
6085 기타회사생활 질문입니다 4 + [익명] 18/12/15 122 0
6084 IT/컴퓨터기술발달과 영어회화공부의..효용성..? 6 [익명] 18/12/14 201 0
6083 의료/건강두피에 난 사마귀 질문입니다 4 [익명] 18/12/14 99 0
6082 기타장모님 모시고 놀거리 추천좀요... 9 [익명] 18/12/14 165 0
6081 여행유후인 료칸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늑돌 18/12/14 176 0
6080 연애남편의 생일선물이 고민입니다 28 [익명] 18/12/14 334 0
6078 기타디씨와 더쿠는 어떻게 다른가요? 5 토비 18/12/13 360 0
6077 체육/스포츠'거친 축구문화'는 무슨 뜻인가요 13 기아트윈스 18/12/13 378 0
6076 체육/스포츠오크밸리에 내부 스키복 렌탈샵 있겠죠? 3 kapH 18/12/13 148 0
6075 연애여친이 과제를 주셨습니다 18 [익명] 18/12/13 679 0
6074 의료/건강13개월 딸이랑 차에있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0 꿈꾸는늑대 18/12/13 459 0
6073 기타남자 스킨케어 제품 추천부탁드립니다. 14 쉬군 18/12/13 219 0
6071 문화/예술잘생겨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7 [익명] 18/12/13 710 0
6070 진로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어떨까요? 6 + [익명] 18/12/12 380 0
6069 IT/컴퓨터크롬 주소창을 통한 구글 검색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 와일드볼트 18/12/12 137 0
6068 IT/컴퓨터국내 기업중 플랫폼이 잘 굴러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10 [익명] 18/12/12 383 0
6067 연애유부님들 프로포즈 어떡게........? 22 [익명] 18/12/12 628 0
6066 기타업무용 노트 추천좀 해주세요 8 2032.03.26 18/12/12 192 0
6065 기타캐나다에 여행이나 관광 가서 계좌 만들 수 있을지요...? 2 [익명] 18/12/11 183 0
6064 기타일산 라페쓰타나 웨스턴돔에 저녁 먹을만한 곳 추천 좀... 3 [익명] 18/12/11 152 0
6063 IT/컴퓨터윈도우10 업데이트 후 오류 질문 2 일리지 18/12/11 117 0
6062 철학/종교오락이랑 취미랑 다른 점 말해보기 3 여름에가입함 18/12/11 30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