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06 20:45:33
Name   오늘
Subject   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부모님과 얘기하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죄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과거의 일이라 자료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과세한다고

예를들어 아파트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10년뒤에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등을 찾느라 매우 고생하셨다고 그런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을(아마 당시 거래가 등을 보겠죠?) 내야한다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이럴수가 있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2548 4
15729 기타진주 사시는분.. 맛집 알려주세요 6 + 어둠달골짜기 24/03/29 71 0
15728 기타치아를 물티슈로 닦아도 괜찮나요? 7 + Hard Rock Cafe, 24/03/29 381 0
15727 기타만화를 찾습니다. 7 whenyouinRome... 24/03/28 332 0
15726 IT/컴퓨터클리앙 난민들은 보시오 28 + 헬리제의우울 24/03/28 1394 2
15725 경제엔화 신권 1 2024 24/03/27 332 0
15724 기타강남 인근 좋은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아이캔플라이 24/03/27 314 0
15723 의료/건강제가 잘못알고 있었나요? 약먹으면 일주일 안먹으면 7일 아니였읍니까??? 10 허윤진남편 24/03/26 770 0
15722 기타모자 보관함 질문입니다 김치찌개 24/03/26 167 0
15721 문화/예술종로3가 이북에서 8인 이하로 맥주 즐길 수 있는 곳 어딜까요? 2 化神 24/03/26 376 0
15720 IT/컴퓨터카카오톡에서 엑셀 붙여넣을때? 13 매뉴물있뉴 24/03/25 616 0
15719 경제코인과 주식 차트 지표 추천 받습니다 6 마우스노동러 24/03/25 473 0
15717 가정/육아제가 지금 좀 위태로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11 [익명] 24/03/24 1363 0
15715 문화/예술수호지나 초한지 드라마 추천 받습니다. 1 mathematicgirl 24/03/23 174 0
15714 기타성시경 막걸리(경탁주) 드셔보신분 계시읍니까? 5 Groot 24/03/22 462 0
15713 연애사내 연애 빌드업 질문입니다. 7 [익명] 24/03/22 821 0
15712 의료/건강개한테 물렸습니다. 9 얌전한 고양이 24/03/21 640 0
15711 IT/컴퓨터에어팟 선물 2 카라멜마끼아또 24/03/21 321 0
15710 경제국제경제를 슬슬 볼 만한 유튜브 등이 있을까요? 4 골든햄스 24/03/20 625 0
15709 체육/스포츠주 5일 3KM 달려도 될까요? 10 활활태워라 24/03/20 631 0
15707 진로공무원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6 [익명] 24/03/20 741 0
15706 IT/컴퓨터사설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시에 암호를… 3 마우스노동러 24/03/19 367 0
15705 법률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4/03/19 660 0
15704 과학차 블박 usb 연결부위가 너무 민감해서 자꾸 후방카메라 연결이 끊깁니다 1 2024 24/03/19 235 0
15703 의료/건강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6 자몽에이슬 24/03/19 27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