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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28 17:14:27수정됨
Name   기아트윈스
Subject   세계 각국의 중국과의 인적교류 통제 상황판 (업데이트끝. 나머지는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넘모 많아서 헷갈리네요. 번역일 넘모 재미없어서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에 앞서 개념정의부터.

1. 국경봉쇄 (yes or no)

주로 육로차단을 말합니다. 국적과 출신지를 불문하고 중국과의 모든 인적교류를 완전 중단한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기사에 따라 이 말을 다르게 쓰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경은 봉쇄했는데 내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2. 지역별 봉쇄 (yes or no)

우한/후베이 지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만 입국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느냐가 또 선택사항입니다.

3. 국적 감별 (중국 or 외국인 전부)

중국국적 소유자만 막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아예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타국국적자를 막을 것이냐가 또 선택사항입니다.

4. 내국인 허용 (yes or no)

우리 시민의 입국을 허용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시민 및 영주권자와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우한 한가운데에서 살다가 왔어도 받아준다/못받아준다 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거류권리가 있는 사람들 (유학비자/취업비자 등등) 역시 어떻게 할것인가 결정해야합니다.

5. 거부방식 (거부/격리/비자통제)

그냥 아몰랑 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유기체는 개미새끼 한마리도 안받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은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선별) 격리조치입니다. 받아는 주지만 스크리닝을 통해 위험하다 싶으면 호텔에 잡아다놓고 14일간 격리시킨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비자발급 단계에서 검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위험군만 받아서 비자를 준다든지. 유럽국가들이 중국내 비자센터를 폐쇄한 것도 이런 방식이고, 제주도가 무비자입국을 중단한 것도 이런 방식입니다.

6. 중국'행'도 막을 것인가 (yes or no)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아도 중국으로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걸 결정할 때는 또 간 사람이 돌아오는 걸 막을 텐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식이 제각각이다보니 중국과의 인적교류 통제를 선택한 나라들이 취한 옵션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이 개념들을 모두 면밀히 구별해서 설명해주진 않더군요. 걍 어느나라는 밴 때렸는데 우린 안때렸다 이런 식으로 쓰고 말 거면 차라리 기사를 안쓰느니만 못한데 말이죠...'ㅅ'

https://www.thinkglobalhealth.org/article/travel-restrictions-china-due-covid-19

일단은 여기가 이런 개념들에 맞추어 각국의 입장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 계속 알아보고 업데이트해볼 예정인데 기다리기 귀찮으신 분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국경봉쇄 국가들]

북한, 러시아, 네팔, 라오스, 몽골,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네팔, 마카오 등.

봉쇄국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사회주의권 국가거나 중국과 육로로 접해있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월 20일 중국 "국적자"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국경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만 중단이고 비즈니스 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는 또 다 내주네요...'ㅅ' 중국으로부터 귀국하는 내국인도 막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러시아가 같은 조치를 북한과 몽골에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도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추측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 "국적자"를 콕 찝어서 입국금지를 때릴 정도로 중국이 싫어할 만한 조치를 취하려면 아무리 이런 조치를 때려도 중국이 삔또 상하지 않을 만큼 평소에 친하게 지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잖아요. 적당히 어색한 사이에 갑자기 야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뒤통수를 찰싹 때리면 상대가 기분이 졸라 나빠질 수 있지만 평소에 마 우리가 남이가 하던 사람은 "가만 이쓰봐. 우리 사이에 오해하지 말자. 니가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지" 카면서 한대 찰싹 때려도 될 거예요.

북한은 전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국경봉쇄를 강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조차 중국 국적 여행객만 입국을 불허했지 자국민 입국은 허용하는데 북한은 심지어 자국민 리턴도 거절합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지만 이런 조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하여튼 대단하다...'ㅅ'

나머지 국가들은 미안하지만 별 정보도 없고 알아본다고 해서 큰 소득도 없을 것 같아서 대충 넘김요. 마카오의 경우는 '중국 국적자'에 대해 비자를 안주는 방식으로 입국을 통제하는데 이건 중국 당국에서 직접 지령을 내린 거라고 하네요. 이건 중국 내부의 성간(省間, inter-state) 이동을 통제 정책을 마카오에도 그대로 적용한 듯.






[홍콩]

홍콩은 정부수반은 중국의 지시를 들어야되는 입장인데 시민들은 반중정서가 무척 강하고,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교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 홍콩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는데 그건 절반만 사실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총 13개의 체크포인트를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폐쇄해서 현재는 4개 가량 남겨두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물리적 통로를 좁히는 와중에도 들어오는 사람을 밴때리는 데에는 그닥 적극적이지 않나봅니다. 지난 14일간 [후베이] 지역 방문자는 입국 거부. 개인자격으로 여행오는 중국인 거부. 그 외에는 받아줍니다 'ㅅ'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안받아주는 것 같지만 통계를 보면 지금도 매일 11만1천명의 홍콩시민이 중국쪽에서 들어오고 1만 3400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홍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에 관한 정보는 이쪽에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https://www.aseanbriefing.com/news/coronavirus-asia-asean-live-updates-by-country/

여기에 기반해서 제가 정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항편 모두 캔슬. 하지만 홍콩/대만행 항편은 그대로 유지.

지난 14일 이내에 중국에 갔던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하지만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들은 입국 후 격리조치.

중국/홍콩/마카오 국적자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중단.

그런데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하노이 인근 소도시 하나를 밀봉 (lock down)



[대만]

후베이발 입국 전면금지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하지만 대만내에 취직한 중국인들이나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인들, 기타등등 이런저런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 허용



[이란]

이란은 1월 31일에 이란과 중국간의 항공편을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모든 중국국적자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봉쇄 강도가 아주 쎈 편이군요. 물론 이미 중동 최대 감염국인지라 실효성은 없을 거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일본은 애초에 후베이를 방문한지 14일이 안지난 외국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만, 약 2주 전에는 이 조치를 져쟝(절강)성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두 성에 최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국적자 혹은 이 두 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들고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을 이것저것 두긴 했지만요.

나머지 성으로부터 오는 외국인들은 막지 않고, 자국민들의 귀국 역시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선적의 크루즈에서 사람이 내리는 건 또 기가막히게 격렬하게 거부하는데....'ㅅ'


(추가) 이거랑 별개로 오랫동안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인 덕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인의 반일감정은 한때 92%였나 93%였나...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는데 2019년 언제쯤 한 조사에서는 이게 무려 58%까지 낮아졌다는군요. 이번 전염병 사태 때도 중국이 일본에게 꽤 고마워했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지금은 아마 평가가 더 좋아졌을 듯.

https://edition.cnn.com/2020/02/25/asia/japan-china-coronavirus-enemies-to-friends-hnk-intl/index.html




[호주]

북한만큼은 아니어도 호주의 국경통제는 아주 강한 편입니다. 어느지역인가를 막론하고 지난 14일간 중국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였으면 입국을 거부합니다. 물론 자국 시민, 영주권자, 그들의 배우자와 존비속은 입국이 허용됩니다.

근데 호주의 학교들은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에서 방학을 보내고있는 중국계 학생들에게 "야 먼저 태국에 가서 14일간 놀다가 들어오면 돼"라고 권했습니다. 이 14일짜리 휴가를 주선해주는 여행사도 있고 심지어 어떤 대학은 학생들에게 휴가비를 보조해줬다고...ㅎㅎ

호주의 출입국 통제 정책은 매주 갱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갱신에서 호주 총리는 "야 이거 pandemic 각 확실한데 그래도 아직은 출입국 통제 할거야"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확진자는 22명인가 그렇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7/australia-declares-coronavirus-will-become-a-pandemic-as-it-extends-china-travel-ban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조치는 호주와 거의 똑같아서 반복할 필요가 없네요.

최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란 방문한 사람이랍니다.

https://www.newsroom.co.nz/2020/02/28/1060446/coronavirus-travel-ban-widens-no-student-exemption


[미국]

가면 갈수록 대충 쓰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미국의 조치도 호주/뉴질랜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입국거부는 중국 전역에 지난 14일간 발 담궜던 외국인입니다. 자국민은 물론 걍 받아줍니다.

근데 또 홍콩과 마카오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자가 미국 여행을 하고싶으면 먼저 홍콩에 가서 홍콩 정부의 조치대로 14일간 호텔에서 격리조치를 이행한 뒤 미국으로 가면 된다는...;;;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sion-entry-immigrants-nonimmigrants-persons-pose-risk-transmitting-2019-novel-coronavirus/


[싱가포르]

미국과 별 차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케이스는 재밌으니까 좀 길게.

이탈리아는 1월 23일 우한발 이탈리아착 항편을 모두 중단시키고 일주일 뒤인 30일에 이걸 중국 본토 전역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https://www.schengenvisainfo.com/news/italy-suspends-visa-issuance-and-all-air-traffic-from-china/

동시에 1월 30일엔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가 합심해서 중국으로부터의 항편을 모두 중단하는 동시에 중국내 비자센터를 잠정 폐쇄하는 방식으로 중국인에게 신규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위 세 나라의 입국제한 조치는 영프독 등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이었습니다만....


[영국&다른 유럽국가들]

EU 및 몇몇 인접국은 솅겐조약에 가입되어있어서 상호간 국경통제를 안합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선례를 따라 1월 30일~2월3일 즈음에 중국내 모든 비자센터를 셧다운합니다. 프랑스는 홀로 다른 길을 갔는데요, 우한주재 비자센터만 폐쇄하고 나머지는 걍 열어둡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는 우한을 제외한 중국내 다른 지역의 비자센터를 금방 다시 열었습니다.

24일 월요일을 기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역시 우한을 제외한 중국내 타지역 비자센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비자센터를 닫았던 체코를 비롯, 벨기에와 몰타는 중국 전역의 비자센터를 당분간 안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2월 중후반 들어서 북부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아웃브레이크가 터지자 해당지역과 접경하고있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우리 솅겐조약 잠깐만 멈추면 안될까"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대다수 EU 국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장 빡친 건 역시 이탈리아의 총리 콩테였는데요, 콩테는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봉쇄하면 우린 어쩌라고 ㅋㅋㅋ 배양소냐 ㅋㅋㅋ"라고...

영국은 브렉시트는 했으되 탈퇴 조건을 아직도 타결을 못봐서 여전히 한시적으로 EU 멤버 취급입니다. 원래는 솅겐 가입국은 아니어도 솅겐 인포 시스템에 접근권이 있었는데 이제 나갈 놈이라고 접근권을 빼앗겨서 뭐 아무것도 열람을 못한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자체적으로 미국식 제한조치를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각료회의에서 "유럽에서 오는 유입인구 못막는 마당에 자체적 제한 조치 쓸모 ㄴㄴ"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조치가 음슴.





[중간단상]

현재까지 55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내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강한 밴을 적용한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진원지가 된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초의 확진자와 멕시코 최초 확진자는 이탈리아에서 왔고 뉴질랜드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 대한민국) 등이 입국제한국에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진원지 국가가 서너개쯤 더 추가되는 건 시간문제일 거고, 그 때 가서는 밴이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사이언스 기사 읽다가 배웠음요.

“It would be very hard politically and probably not even prudent to relax travel restrictions tomorrow,” says Harvard University epidemiologist Marc Lipsitch. “But in a week, if the news continues at the pace that it's been the last few days, I think it will become clear that travel restrictions are not the major countermeasure anymore.”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7/6481/962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0-03-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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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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