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권리침해

원칙

• 케이스별로 대응 원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조치합니다.
• 게시자에게 조치 사실을 통보(자동알림/쪽지)합니다.

케이스별 대응 원칙

명예훼손

• 운영진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나 명예훼손여부를 고려 할 수 있는 정당한 요청인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 본인이 피해 받고 있는 당사자임을 증명하며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삭제처리하여 보호하지만, 본인의 가해사실이나 부정적 행동을 숨기려 하는 경우 운영진 내부 논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작성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초상권 침해

• 일반인 초상권자의 요청은 최대한 수용하여 삭제처리합니다.
• 별도의 요청이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처리하여 일반인의 초상권을 보호합니다.

저작권 침해

• 저작권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삭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운영진 내부논의를 통해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가급적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결정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

• 일반 요청일 경우 운영진이 처리가 필요한지 판단하지만, 선관위의 요청에는 가급적 빠르게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군기밀 유출

• 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처리합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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