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특별운영

대선과 총선 시기에 정치 논쟁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운영 관행입니다.

적용 이력

기간	선거	비고
2020년 1월~4월	21대 총선	4월 20일까지 적용
2022년 2월~3월	20대 대선	3월 17일까지 적용
2024년 1월~4월	22대 총선	4월 17일까지 적용
2025년 5월	21대 대선	표현 수위 유의 공지

운영 방침

• 기존보다 많이 강화된 기준으로 정치 소재에 대해 제재 검토
• 감정소모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제재
•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 한두 단계 강할 수 있음
• 줄타기가 용인되지 않으며, 운영진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재 판단
• 정치 주제 대화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닌 분위기 개선이 목적

구체적 제재 대상 표현 예시

선거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적극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말장난", "제정신인 사람이", "역겨워서", "미쳤습니까" 등의 감정적 표현
• "참 잘 하시겠죠", "알아서 잘 하시겠죠" 류의 비꼼 표현
• 상대 입장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나 확대/일반화

2024년 12월 내란 이후

• 내란 충격으로 정치 이슈 관련 표현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운영을 했었음
• 2025년 5월 대선 기간에 맞추어 내란 이전의 일상적 기준으로 복귀 공지

관련 링크

• 분쟁유발소재
• 제재_체계
• 주요_판례 - 판례 11: 선거기간 특별 제재 강화의 확립
• 공지:정치글 일시적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