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4/25 10:45:59
Name   Overthemind
Subject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https://redtea.kr/news/37801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44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사후 압색영장으로도 위법성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최근 수원지검의 행보만 보더라도 검찰의 신빙성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별건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재판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청 분리는 더욱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은 여기만 기사를 낸 듯 보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00 국제흔들리는 유럽 기성정치 리더십 8 오호라 19/02/23 3302 2
3877 정치흔들리는 국민의당 6 알겠슘돠 17/07/06 2189 0
14432 국제흑인 혼혈 테니스 스타를 백인으로···일본 광고 ’화이트워싱’ 논란 3 astrov 19/01/23 3737 0
15934 국제흑인 여직원에게 "브렉시트 되면 사라져야"..英70대 처벌 5 오호라 19/07/09 3244 0
4810 사회흑인 살해한 美 백인우월주의 갱단 조직원 사형집행 벤젠 C6H6 17/08/25 1730 0
26615 국제흑인 4명, 아시아계 무차별 폭행..말리던 여학생까지 마구 때려 Regenbogen 21/11/19 2771 1
20428 사회흑석리버파크자이 청약가점 만점 등장…서울서 1년 반만에 처음 7 구밀복검 20/05/28 2467 0
23998 경제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1 Leeka 21/04/20 3507 0
26679 기타흑산홍어 썰기 자격증 도입…K-발효식품 만든다 3 다군 21/11/25 2267 0
28310 정치흑산도 간 이준석, 공항 약속하며 "호남서 민주당과 경쟁" 16 Regenbogen 22/02/22 3204 12
9836 국제흐루쇼프, 44세 케네디 애 취급…핵전쟁 위기 부른 '빈 회담' 뒷장 18/05/02 2851 0
21734 의료/건강흉부외과 의사 48.9%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전공의 0명" 40 다군 20/09/14 4572 0
23209 사회흉부 검사 뒤 날아든 문자 "나 방사선사, 남친 있냐" 9 swear 21/02/05 3348 0
26627 사회흉기 난동에 이탈한 여경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기억 안나" 20 cummings 21/11/21 2941 3
6890 경제휴일노동 연장수당 안 주기로..청와대 '중복할증 제외' 가닥 2 알겠슘돠 17/12/13 1933 0
3940 사회휴일 확대 좋지만..못가는 사람 배려를 5 알겠슘돠 17/07/10 1975 0
8702 사회휴일 문닫고 24시간 영업도 끝 .. 식당·편의점 단축영업 확산 알겠슘돠 18/03/19 2390 0
8154 사회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5 알겠슘돠 18/02/20 2046 0
11809 사회휴양림 직원 숙직은 휴식? 공짜근무 내몬 공공기관 알겠슘돠 18/07/27 1643 0
17758 사회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7 메오라시 19/12/09 2321 2
25296 게임휴식 중 윤성영 전 JDG 감독 "LCK 팀 코칭스태프 합류도 가능" 4 swear 21/08/11 2520 0
4340 사회휴스틸 "복직자 해고 매뉴얼, 실무자 개인 판단"..공식 사과 1 empier 17/08/04 2547 0
37801 사회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7 Overthemind 24/04/25 769 0
14586 사회휴대폰 국외생산 늘자..여성노동자 대량해고 날벼락 6 맥주만땅(Beer Inside) 19/02/13 2249 0
25866 IT/컴퓨터휴대전화 반납하면 할인해 준다더니.."삭제 사진 복원해 유출" 8 Regenbogen 21/09/23 340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