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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1/14 16:40:26
Name   烏鳳
Subject   무죄 판결
#0. 들어가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일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승소판결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을 디펜스하는 소송인 형사소송에서는,
[승소]에 해당하는 무죄판결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의 불기소결정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사건이나 인지사건(수사기관이 첩보를 입수해서 시작하는 수사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한 결과가.. 아, 이 사람 죄를 안 지었네.. 라는 판단이 들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지요.
검사가 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조사받는 고초야 겪으시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검사가 [당신 죄 없음]하고 인증해준 것이거든요.

정말 유능한 형사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따내는 변호사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가 정말 유능한 겁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결정...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 부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때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결정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가, 당신 죄 지은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의 의미이지요.
그리고 당신 죄를 지은 것 같으니, 판사님이 진행하는 형사사건에서 어디 디펜스를 해 보시든가요..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말 죄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들은 대개 수사기관에서 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을 디펜스해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유능한 다른 법조인이 판단해 보건대, 이 사람 죄 있다고 판단한 걸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2. 무죄, 그리고 무죄 판결 비율

형사사건은 이처럼,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판단 끝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걸러지게 됩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체에 의하여 이미 한번 걸러본 끝에...
정말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만을 두고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는 답답...해집니다.
요는, 판사가 [검사 당신 수사 잘못해서 애먼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한 거네]라는 의미이거든요.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무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정말 억울해보이고,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확신 끝에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소하게 되지요.

2016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형사사건 중, 무죄판결의 비율은 5% 정도라고 합니다.
즉, 100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5건에서만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이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6/0200000000AKR20160926159700004.HTML?input=1195m

무죄판결의 비율이 1% 근방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같은 국가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일본 검찰이 정말 철저하게 수사한 끝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걸러낸 결과물인지...
아니면 애먼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원죄(寃罪:엔자이라고 읽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경직된 법조문화의 결과물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3. 무죄판결의 의미

만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선임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면.. 정말 그 변호사 칭찬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유죄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올렸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그게 아니라고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거든요.

법원은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 읍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양형에는 참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나 아닌가를 증거만을 놓고 판단하지요.

저만 해도.. 오늘 탐라에 올린(그리고 18시쯤 펑될 예정인) 판결문 사건만 해도,
각종 금융정보 및 계좌기록 등등을 합쳐 A4 천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들을 샅샅이 다 뒤졌고,
제 의뢰인에게 이거 자료 가져와라, 저거 자료 있나? 없으면 다른 거 들고 와라.. 라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요구했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헛점은 없는지 계속하여 진술조서를 읽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앞뒤가 안 맞는 피해자 진술'을 까발린 걸 2년여에 걸쳐 한 끝 이루어낸 결과물이거든요.


#4. 맺으며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1주일인데요.
판결선고가 2일에 있었다면, 9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요. 항소장을 그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요.
지난주에 확인해 봤더니... 제가 변호했던 사건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더군요.

뭐 제 의뢰인이 2심에서도 저를 선임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크
어쨌든, 다시 선임이 된다면 2심에서도 다시 한번 잘 막아볼 생각입니다.

행운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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