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개인적인 가정용pc에서 설치,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자유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관련해서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부정설을 취한 지방법원 판결이 하나 있긴 한데, 긍정설이 다수견해입니다.

상기 판결의 입장은, 불법저작물의 경우까지 사적복제로 보게되면 저작권침해상태가 영구히 지속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합니다.
다수견해는 공정한 이용 범위를 함부로 축소해석 할 수 없다는 점과 모든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에서 저작권침해가 아닌 계약상 책임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비슷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 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과정에서 업로드가 수반되기 때문에 침해가 되는 거구요.

영화의 불법다운로드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였나? 외국판결중에는, 불법다운로드로 소비되지 않은 금전은 다른 방식으로 문화산업에 소비될 것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비슷한 판결이유로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암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