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21/03/09 14:43:28
Name   [익명]
Subject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자입니다.
+추가: 신상문제로 익명처리하고(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ㅋㅋ) 1페이지 넘어가면 삭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AMA를 했는데, 작년 7월에 인사이동으로 전통시장 담당합니다. 질문 받습니다!

초기 6개월은

시장 및 상인회 등록,관리를 포함한 상인회 관련 업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지원

업무를 했고, 지금은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소방 및 안전관리업무 포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전기,소방,안전 파트 신청 및 관리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중 소방 파트 신청 및 관리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입니다.




0


불타는밀밭
전통시장에 미래가 있을까요...
1
[글쓴이]
없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대형마트도 온라인에 밀려 말라죽는 판국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겠다는건지 실무자 입장에서도 의아합니다.
세란마구리
저희동네 시장 앞에 시장이 아닌 트럭이나 가판대에서 물건을 살 경우 보장을 해 줄 수 없으니 조심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등록을 해서 열리고 있는 것 인가요?
1
[글쓴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식 시장으로 인정받는 곳이 대부분일겁니다.
(참고로 법 이름은 '특별법'인데, 몇 년 전에 영구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아케이드나 상인회 사무실 등의 시설지원 혹은 배송서비스 등의 무형서비스를 지원받는 시장은 대개 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한 시장이고, 자연스런 상권형성에 따라서 생긴 노천시장은 정식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는 아마, 상인회에서 게시한 현수막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식 등록된 시장일거예요

예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 더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식 시장으로 인정받는 곳이 대부분일겁니다.
(참고로 법 이름은 '특별법'인데, 몇 년 전에 영구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아케이드나 상인회 사무실 등의 시설지원 혹은 배송서비스 등의 무형서비스를 지원받는 시장은 대개 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한 시장이고, 자연스런 상권형성에 따라서 생긴 노천시장은 정식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는 아마, 상인회에서 게시한 현수막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식 등록된 시장일거예요

예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기준을 충족한 곳은 '등록시장'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예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행한 곳은 '인정시장'으로 구분지어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순수한글닉
저는 식재료를 아무렇게나 올려 두는 것(생선을 날 것 그대로 매대에 두거나, 과일이나 채소를 바닥에 두기도 하는 등)이 참 마음에 쓰여서 전통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아요. 이 같은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글쓴이]
상인들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없다면 절대로 개선될 일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가 주도해서 개선하는 곳들도 간혹 있지만, 상인회 간부들이 같은 상인이라 뭐라 말을 못하고 설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며 싸움박질만 생기기 일쑤라, 개선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전통시장만에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1
[글쓴이]
경쟁력이라... 쉽게 떠오르지 않네요...

실제 전통시장을 이용해보면 신선식품, 그 중에서도 채소 및 과일류에서는 전통시장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품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과일류중에서도 박스로 파는 건 뽑기에 가깝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니기 불편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대량으로 사기도 힘들고, 단골 아니면 바가지 씌우고 등등등...

단,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제가 체험한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케바케! 아시죠?)
1
과일사는데 정말 뽑기하는줄!! 맛있는 과일에 당첨되서 참 좋았어요.
1
불타는밀밭
전통시장에서 카드사용하면 연말정산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최대 40%던가.... 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이 좀 더 많이 나오니 기분이 좋아지죠.
1
업무 하시다가 보람찼던 경우는 없으셨나요.
1
[글쓴이]
이 업무를 하고 나서는 진짜 1도 없네요 (...) 이전에 했던 업무는 아무리 힘들어도 소소한 보람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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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예산, 인력낭비라고 민원 넣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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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이 하루코
그런걸 넣으면 글쓰신분이 답변을 하시는 수고를 들이셔야 합니다
일반적 민원절차는 어디에 넣던 해당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3
[글쓴이]
아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만 받겠습니다
칼리스타
첫째 줄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까지 포함하지는 않겠지요?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과 엮인 사람에게 아무 책임도 안 물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쪽으로는 부담이 없는 입장이신지요?
1
[글쓴이]
일단, 사설이냐 공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설시장 중 건물형시장은 온전히 시장측의 소방안전 책임이 있어서 그나마 저의 책임은 덜할 것 같고요

일반시장 중 아케이드가 있는 곳은 제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노심초사예요 ㅠ

그나마 다행인건 저희 지자체에 공설시장이 없다는 거?
1
열대맛차
특사경이 순환보직인가봐요 힘드시겠네요 듣기로는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2곳 이상 있는 곳이 있다는데 그런 곳은 상인회 업무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더 편할까요
1
[글쓴이]
특사경은 그냥 그 부서에 갔는데 특사경 업무가 있으면 같이 하는거예요 ㅎㅎㅎ

인접한 시장에(그것도 딱 붙어있어서 누가봐도 같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상인회가 3곳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런데 상인회가 1곳이든 여러곳이든 피곤한 건 매한가지예요 (...)
전통시장은 왜 '전통'을 고집하는걸까요? 별로 전통도 아니고, 그냥 나이든 장사꾼들 감싸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전통아닌데 전통이라는 표현은 국가가 나서서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나라의 잘 갖춰진 시장들을 보면 주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전통시장 종사자들보다 마트(대형 소형 모두 포함)종사자가 오히려 보호받아야하는 대상 아닌가요?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했으면 돈 좀 모으셨을거같은데, 부유한 분들 많나요?(퇴근할 때 벤츠 몰고 간다던지)
1
[글쓴이]
1. 정작 '전통'이라는 표현을 먼저 만든 건 국가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위에서 언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초창기 명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통시장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건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면적과 점포수 기준,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 더 보기
1. 정작 '전통'이라는 표현을 먼저 만든 건 국가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위에서 언급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초창기 명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통시장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건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면적과 점포수 기준,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면 어떤 형태든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파트 상가도 면적과 점포수를 충족하고 10년 이상 영업이 행해지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고, 모 지자체에는 용산전자상가처럼 건물형에 전자 및 공구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상인들 텃세 때문에 99% 불가능입니다. 1%는 청년상인과 기존상인들이 정말로 협력을 잘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몇 달전에 박카스 광고에 나온 서울의 어느 시장처럼 잘 되는 곳도 있을겁니다. 있을건데...

뭔가 새로운 점포가 들어와서 이른바 '힙한' 점포로 유명세를 타면 주변 상인들이 그렇게도 견제합니다. 아, 반면교사가 있네요. 연돈! 아시죠?


3.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이나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중에 돈 좀 많은 분들이 많긴 하던데, 장사만으로 그렇게 벌어들였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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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용산던전이 전통시장이었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일종의 서구권 길드같은걸 한국화 하려는 개념같은데.

길드, 장인 제도를 하려면 정말 서구처럼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만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흔히 서구권 기술 이민 얘기할때 자주 언급되는 배관공, 용접공 같은 경우의 apprenticeship 같은 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규 교육 외의 방식으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만드는 좋은 사회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종 젊은 분들 특화해서 한 청... 더 보기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용산던전이 전통시장이었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일종의 서구권 길드같은걸 한국화 하려는 개념같은데.

길드, 장인 제도를 하려면 정말 서구처럼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만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흔히 서구권 기술 이민 얘기할때 자주 언급되는 배관공, 용접공 같은 경우의 apprenticeship 같은 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규 교육 외의 방식으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만드는 좋은 사회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종 젊은 분들 특화해서 한 청년~ 무슨무슨 하는 사업들 보니까 저런건 제대로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글쓴이]
(아뇨아뇨 용산던전같은 지방의 전자상가 한 곳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ㅎㅎ;;;)
[글쓴이]
길드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셔서 일하는 중간중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전통시장을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만 상인 자격을 갖추고 운영하게 한다...면, 아마 대폭발하지 않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는 그것보다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각종 지원사업들을 때려박은 게 더 크다고 봅니다 ㅎㅎㅎ;;; 극단적으로, 신촌이나 홍대 상권도 전통시장(또는 상점가)으로 인정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봤을 때도, 정부에서 지원사업 정책을 별 생각없이 운영하면 그걸 악용하고 기형적으로 커져서 주객전도가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자리 깔고 수십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이(몽골텐트)형태 등으로 누구나 소자본으로 진입하는 것을 위한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외의 시장에서 작은 상점을 차려본 적이 있는데, 월세나 보증금없이 하루 만원 남짓한 적은 돈이면 어떻게 꾸미던 뭘 팔던 자유롭게 누구나 시장 한 켠을 자리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아이들끼리... 더 보기
저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봤을 때도, 정부에서 지원사업 정책을 별 생각없이 운영하면 그걸 악용하고 기형적으로 커져서 주객전도가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자리 깔고 수십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이(몽골텐트)형태 등으로 누구나 소자본으로 진입하는 것을 위한 것이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해외의 시장에서 작은 상점을 차려본 적이 있는데, 월세나 보증금없이 하루 만원 남짓한 적은 돈이면 어떻게 꾸미던 뭘 팔던 자유롭게 누구나 시장 한 켠을 자리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아이들끼리 나온 경우도 있었구요.

한국에서도 이런 대중 다수의 남녀노소가 선호할 수 있는 활기있는 시장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2
[글쓴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그룹
신한 전통시장 체크 좋읍니다,,
1
[글쓴이]
그런 게 있었어요?!?! @.@?
삼성그룹
예 그렇읍니다. 카드결제가 되야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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