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으로 챗지피티를 유로결제 해봤습니다. 좀 놀랍네요. 할루시네이션을 여전히 걱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 훨씬 늘어났어요.

과제 때문에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젠다 2010은 슈뢰더 총리의 3월 14일자 의회 연설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이후 하르츠 개혁과 그 밖에 기타 등등의 개혁 조치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게 된 개념이에요.

독일어 위키백과를 통해 아젠다 2010을 검색하면 아젠다 2010의 어원이 된 슈뢰더 총리의 연설 속기록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이걸 챗지피티에게 번역을 시켜봤어요. 독일어를 못 하는 입장에서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한국어로 매끄럽게 번역해주기는 해요.

하르츠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연설이나 법안에 대해서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랍고, 챗지피티의 유로판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기념삼아서 티타임에 챗지피티의 번역을 올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나 총리가 이걸 받아치는 모습이 꽤 재밌어요.

아래부터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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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연방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게르하르트 슈뢰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오늘 정부 성명을 두 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용기'와 '변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선두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게르하르트 슈뢰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오늘 정부 성명을 두 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용기'와 '변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선두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국내외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이라크 위기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미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 비용은 근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고, 고용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독일 주식 시장에서 약 7천억 유로가 사라진 것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중간 발언: "바로 그거죠!")

우리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Detlef Parr 의원 박수)

오늘 저는 경기와 재정, 고용과 경제, 노후 및 질병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조치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자립 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당의 Detlef Parr 의원 박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가와 근로자, 자영업자와 은퇴자 모두 말입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독교민주연합의 Michael Glos 의원: "지금이야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선 국제적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몇 가지 명확한 말을 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독일 정부는 이라크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다수와 함께 우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평화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무기 사찰단의 보고는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 이라크가 협조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사무드 미사일의 파괴는 실제 군축의 가시적 신호입니다. 이는 사찰과 사찰관들이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하며, 지금 이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광범위한 사찰 체제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검증 가능한 군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논리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전쟁의 논리로 전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이라크는 국제적 통제하에 철저히 군축해야 합니다. 이는 이라크 국민이 고통받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결국 해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평화와 자유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의 박수)"

"우리는 평화와 법치를 기반으로 한 다극적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과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치에서 유럽의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 및 사회 정책에서 독일, 유럽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직결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서, 이러한 발전을 주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유럽이 단순한 제도와 공동 시장의 집합체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은 전쟁과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독일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 유럽은 평화와 안정, 정의와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독일은 유럽연합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약 70억 유로를 유럽의 공동 재정에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내 가장 큰 순수 기여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협력이 대립보다 낫다는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유럽의 사회적 모델이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가 유럽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려면 산업 정책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우리는 브뤼셀과 아테네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의 산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업과 화학 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이 유럽에서 계속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향한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려면 내부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에서 현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의 무분별한 힘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약화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Michael Glos 의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동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불공정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사회보장 기여금이 34%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중간 발언: "맞는 말입니다!")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국가를 재건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사회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Volker Kauder 의원: "1998년에 당신들이 이를 방해했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이미 많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웃음소리)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개혁 중 하나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직 이와 같은 개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총 560억 유로에 이르는 세제 개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Volker Kauder 의원: "생태세 말이군!")

우리는 에너지 정책, 가족 정책, 국적법, 그리고 현대적인 이민 규정 등에서 사회를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이민법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연구 투자와 초·중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조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개혁을 더 깊이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젠다 2010'**은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Volker Kauder 의원: "놀랍군!")

이 개혁은 독일을 10년 내에 경제적 번영과 고용 측면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로써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계획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와 재정'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경기 부양, 세금 감면,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간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Friedrich Merz 의원: "즉, 세금 더 내라는 얘기군!")

우리는 오늘날의 비용을 빚으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방식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따라서 우리는 재정 건전화 목표와 우리가 동의한 안정성 협약을 고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약이 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과 자유민주당의 웃음소리, Friedrich Merz 의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안정성 협약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친(親)경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이 협약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불황과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Hans Michelbach 의원: "완전히 잘못된 신호군!")

그러나 유럽 협약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성장을 촉진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및 투자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첫째, 정부는 홍수 피해 복구 기금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분담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이는 약 8억 유로의 추가 수입을 의미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둘째, 세제 특혜 축소법 및 원천징수세 도입으로 올해 안에 약 1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웃음소리, Eckart von Klaeden 의원: "마술 같은 얘기군!")

—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여지는 태도는 실질적인 논의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드러냅니다. 이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셋째,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약 100만 명의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재정 책임을 노동청이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는 수십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어린이 보육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역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넷째, 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산업세가 주요 개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이 안정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여기서 여러분은 책임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당파적인 이해관계만을 고집할 것인지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다섯째, 우리는 복구은행(KfW)을 통해 총 150억 유로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중 70억 유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80억 유로는 민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Hans Michelbach 의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이를 통해 건설 산업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 개혁을 보완하는 투자로, 새로운 부채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동시에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70억 유로와 18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감면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를 통해 1998년 이후 세율이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25.9%에서 15%로, 최고 세율은 53%에서 42%로 줄어듭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Hans Michelbach 의원: "완전한 놀라움이군!")

이 정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길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 이전된 자금을 다시 독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의 Dr. Wolfgang Gerhardt 의원: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주시죠!")

— 이 제도의 목적은 해외에 보관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리히텐슈타인에서 비밀리에 이익을 내기보다는, 라이프치히나 겔젠키르헨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또한, 우리는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와 경제는 우리의 개혁 의제의 핵심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률은 강력한 사회국가와 기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노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일할 기회를 얻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고용 형태와 자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Kapital für Arbeit)'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실업자 알선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실업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균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업자 지원 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단순히 실업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최근 몇 달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파견 근로와 임시 근로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800유로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웃음소리)

—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치가 당신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때때로 올바른 정책이 당신들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웃음과 박수)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조건을 더 개선할 것입니다. 고용 서비스 시스템의 약점은 명백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약점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것입니다.

첫째, 임시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위해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불법 고용을 줄이고 합법적 고용을 늘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동독과 다른 취약 지역에서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제2의 노동시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단순히 노동시장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무소로 가야 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Friedrich Merz 의원: "그래서 통계를 조작하려는 거죠!")

또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사회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체가 책임을 맡고, 지원을 통합하여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는 실업급여와 사회보조금을 통합할 것입니다. 통합된 지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조금 수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중간 발언: "박수는 어디 있습니까?")

이와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경우, 현재 제공되는 15%의 이전 급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즉, 장기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수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부한다면, 그는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또한 노동법과 사회법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해고보호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보호법은 우리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과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독일은 무분별한 '고용 후 해고(Hire and Fire)'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로 동기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해고보호법을 보다 유연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5명 이상의 직원)에서는 새로운 고용을 주저하는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및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중간 발언: "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도입할 것입니다. 즉, 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된 해고 보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던 해고 시 사회적 순위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핵심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노조와 고용주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신생 기업의 경우, 고용 계약의 최대 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생 기업이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노동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동독 지역과 취약한 지역에서 과도기적으로 '제2의 노동시장'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와 함께, 우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지원 체계가 의존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장기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업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수용 가능한 일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해고보호법 개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기존의 해고보호법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고용 요건을 완화할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특정 인원이 넘어설 경우 발생하는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또한 신생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보다 유연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생 기업의 고용 계약 기한을 연장하고, 초기 4년 동안 의무적인 특정 세금 및 기여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간단한 세제와 행정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제와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또한, 우리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서는 고급 기술의 상징인 장인증(Meisterbrief)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숙련된 기술자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이 외에도, 중소기업 소유주가 직접 장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기업 내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독일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독일의 노동법과 단체협약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종종 유연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국제 경제 환경에서 필요한 수준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노사 양측 모두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체협약에서 사업장 단위의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 현행 단체협약에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협정들이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Dr. Wolfgang Schäuble 의원: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군요!")

이러한 협정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이 협력하여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기업 지배구조에서의 근로자 참여권(Mitbestimmung)**과 전국 단위의 단체협약 체계(Flächentarifvertrag)는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계획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노동자 대표자들과 노동조합은 어려운 시기에도 독일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역시 변화와 현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안정과 번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헌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독일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 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노동조합의 기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일부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의원들의 중간 발언: "오!")

우리 경제의 성공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경영진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직업 훈련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독일 정부는, 연방 주와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젊은이들에게 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약 11만 개의 훈련 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일 내 기업 중 약 30%는 필요 이상의 훈련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하지만 약 70%의 기업은 직업 훈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모든 젊은이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의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 부담금 도입을 선호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훈련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그러나 훈련을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행정적인 장벽 때문에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5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기업들이 훈련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Dr. Peter Ramsauer 의원: "그냥 장인증(마이스터브리프)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군!")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가 제공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청년들은 제공된 훈련 기회를 수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헌법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 환경과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이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이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 국민이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우리의 세금과 기여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시행될 세제 개혁의 단계들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여 노동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개편할 것입니다. 55세 미만의 실업자는 12개월 동안, 55세 이상의 실업자는 1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실업 상태를 줄이고, 노동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Dr. Peter Ramsauer 의원: "큰 환영을 받겠군요!")

물론, 이러한 조치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연금 개혁 역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01년의 연금 개혁은 1957년 동적 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와 고용 상황이 더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제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금 공식을 재검토하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Rürup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개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와 제 동료들 역시 책임을 공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장관들과 차관들의 급여는 동결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또한, 공무원들도 사회보장 시스템과 국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박수)

마지막으로, 보건 시스템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비용 억제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의료 자원의 20%가 과잉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는 의료 시스템의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의 과도한 규제와 독점 구조를 개혁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보건 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우리는 단지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우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둘째, 우리는 비효율적인 독점 구조를 해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협회의 계약 독점권은 경쟁 촉진을 위해 조정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셋째, 우리는 국민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동시에 건강 유지와 관련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 유지와 관련된 결정을 더 신중히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우리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병원, 약국, 제약회사, 그리고 건강보험사 간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독일 보건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들의 지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보건 시스템이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시행될 때, 독일은 의료 서비스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이 이 모든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안이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열렬한 박수)

감사합니다."
(청중의 뜨거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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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챗지피티의 성능이, 제가 오전 3시 18분에 감격에 겨워 홍차넷에 글을 쓰게 만들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졸려서 머리가 안돌아가서 지금 이 짧은 문장에 비문이 몇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ㅋㅋ 아무튼.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번역을 하다가 중간에 자꾸 자꾸 끊네요. 계속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해줘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번역해줘, 라고 요청하면 유료판은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추가적인 요청 없이 쭉 번역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이건 무료판이랑 다를 게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