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세금 문제는 노점이 비껴갈 수 있나요?
(2008년쯤인가 헬싱키랑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 노점에서 점주가 휴대용 카드 단말기 꺼내는 거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암튼 월급쟁이 입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편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지...
짤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점상이라는게 지역 조폭, 시의원, 관련 공무원들 뭐 이런 냥반들과의 접촉점이 많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건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은 임대료, 소득세, 4대보험등등이 제로에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되는 업주택스프리존이라 좋게 봐줄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점을 노리고 도덕적 우위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갈구는 이런 류의 글도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고 그렇네요.
노점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단순히 탈세만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다윈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게 프리존이고 무엇보다도 저기는 사유 공간이 아니라 공공 공간입니다. 저기를 멋대로 점유한다는건 굉장한 치팅 행위이자 공공 질서를 유란하는 행위죠.
저기서 이권과 패권 다툼은 비어 인사이드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랜 관계가 얽히고 섥힌거라 단순히 자영업자와 비교할 레벨은 아니라고 보여요.
길거리에 가끔 한개 있는 노점상들을 제외하고 보통 생계형 노점상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일반 가게 장사 행위까지 폐...더 보기
노점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단순히 탈세만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다윈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게 프리존이고 무엇보다도 저기는 사유 공간이 아니라 공공 공간입니다. 저기를 멋대로 점유한다는건 굉장한 치팅 행위이자 공공 질서를 유란하는 행위죠.
저기서 이권과 패권 다툼은 비어 인사이드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랜 관계가 얽히고 섥힌거라 단순히 자영업자와 비교할 레벨은 아니라고 보여요.
길거리에 가끔 한개 있는 노점상들을 제외하고 보통 생계형 노점상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일반 가게 장사 행위까지 폐를 끼치는데도 그쪽에서도 건들지도 못하고 권리 행사도 못할 정도입니다. 노점상은 장기적으로 치워야죠. 생계형 노점상이 정 존재할 정도로 급박하다면 다른 형태로 살길을 열어줘야 하는게 맞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