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력이 불필요하게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하기에 굉장히 편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나 투표일 공휴일 지정 같은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제도죠.

선거라는 게 아주 순수하게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행위라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건데 이러면 경품을 타기 위한 의도와 섞여 버려서 근간이 흔들리는 걸텐데요. 유시민 씨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텐데요. 웃기자고 하는 농담이겠죠.

낮은 투표율은 결국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둘러싼 사회학적 효용에 관한 것이고 선관위가 아무리 제도를 용이하게 정비해도 그 효용 자체의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죠. 유시민 씨는 스스로 야권에서 책임 있었던 정치적 리더였다는 자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의 정치 권력 독점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조선일보, 박근혜, 이명박, 심지어는 이정희나 이석기 등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실패했고, 실패해서 은퇴했으니 능력 부족이라는 건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워낙에 잘난 사람이라 그것만으로도 대중성이 있기에 활용하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저렇게 여유롭게 현 상황을 조롱하는 게 저는 싫어요.

말꼬투리를 잡아서 유시민 씨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유시민 씨가 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 들이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 같아서 분위기 초쳐봤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진 못하고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08/story_n_9638904.html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결국 이를 \'농담\'으로 정리했다. 전 변호사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투표 같은 진지한 정치행위를 사행행위와 결합시킨다는 것은 으스스하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 역시 \"나도 그 점이 걸린다. 결국 그냥 해본 말\"이라고 웃어 넘겼다.]

선관위의 과도한 제도적 권력이나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혐오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한 조소가 담겨 있을 것이고 유시민 씨 말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면 그런 부분 때문이겠죠. 어쨌든 진지하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한 얘기일 거고 예전부터 있었던 종류의 농담이에요. Toby님처럼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로 생겨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네요. 방송에 나와서 무책임하게 자기 감정대로 말한 농담 때문에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일어날 지 진지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게 참...

저도 저 기사를 봤고 그래서 마무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유시민이 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선거철마다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미 사람들과 많이 했던 이야기구요.
저 사람들은 \'농담삼아 그냥 해본 말\'로 넘겼지만, 저는 진지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강원랜드를 합법으로 운영하는 나라에서 투표에 로또 좀 붙인다고 해서 으스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왜 리틀미님이 화가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리틀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 생각이 저기까지 미치지 못한 짧은 생각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도 화가 납니다.
본인 생각을 강하게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반대입장을 격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건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괜찮은 생각인데요?

투표 안하면 벌금 내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 하면 상금 주는 건 외견상 이질적이고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벌금 물리는 제도와 다를 게 없지요. 왜 전자는 되고 후자는 안 되는지 개인적으론 의문이에요.

또 이런 효과도 있지요. 사람은 해봐야 계속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해야 그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구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그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굳이 투표 때마다 예산을 100억씩이나 써가며 투표를 [독려]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안그런가요?

또 이런 종류의 메가이벤트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가자들에게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지요. 그 소속감과 책임감의 양이 어떻든 간에 (아주 크진 않을 거에요) 어쨌든 주긴 준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속감/책임감/민주주의학습 등이 꼭 늘 언제나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거에요. 사회의 과도한 정치화, 정치과잉 같은 게 문제가 될 때도 많지요. 하지만 작금의 투표율은 좀 낮은게 아닌가 생각하는 입장에선 투표율 제고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줄 요약하자면

1. 민주주의도 해봐야 는다. 뭐라도 좋으니 투표소로 유인하자.
2. 메가이벤트 참여로 인한 소속감과 책임감 증진

일단 저 사람들은 본인들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웃고 넘어 가자는 식으로 피해버리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이걸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좀 화나는 상황이에요.

Toby님이 이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걸 모르셨다고 생각해서 대화가 안 통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민주주의는 어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Toby님은 인디애나 존스 캐릭터나 강원랜드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단순히 로또가 저급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 자체의 기능과 정당성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대화의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인데 제가 똑같은 얘기 또하면 가르치듯이 말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불편했어요. 더욱이 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웃는 건데 선관위나 정치 혐오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일부를 기만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가치판단적으로 이걸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지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냥 재밌는 이벤트가 아니라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부터 Toby님과 제 전제가 안 맞죠. 민주주의 이론에 맞는지 봐야 되지만 그건 넘어가도 실행했을 때 언론 보도부터 정당 선거 전략까지 무슨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고 해야될 얘기죠. 아무런 정치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 들고 방송은 로또 당첨 가십으로 도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없는 유권자를 잡으려고 온갖 저질스러운 캠페인이 남발되고 정치 혐오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누구나 농담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더 공감 가고 유시민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럴 법한데 싶은 거죠.진지하게 반론하면 반론할수록 상대방 의견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주제에요.

찾아보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비슷한 걸 2015년인가 한 번 했더군요. 그래서 더 이게 진짜로 할 수도 있을까봐 진지하게 되네요.

투표율만 놓고 말하자면 지난 총선 때가 50%대 초반, 지지난 총선 (18대)이 46% 였어요. 유권자의 과반도 투표를 안하지요. 재보궐선거로 가면 더 심각한데, 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거 하면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0%대 투표율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투표율이 민주주의 학습지수의 동치는 아닐 거에요. 오히려 80년대 70년대엔 투표율이 훨씬 높았지만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었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10%대 투표율은 좀 민망하긴 해요. 성인이 되어 새로 참정권이 주어진 친구들이 안 해보던 거다보니 그냥 계속 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더 우려되는 점은 투표율 하락세는 계속될 거라는 거지요. 장기적인 추세상 투표율은 뚜렷하게 하락추세거든요. 나중엔 정말 보궐선거 투표율이 10%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지요. 100명 중에 9명이 투표해서 5표 얻은 후보가 이기는 선거에서 사은품을 줌으로인해 훼손될 정당성과 권위가 얼마나 남아있게될까 싶어요.

어쩌면 안찍는 것보단 아무렇게나라도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 예컨대 150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유권자가 10000명인데 이 10000명이 다 적극 투표층이면 후보들이 아무리 인맥 학연 지연을 다 동원해도 커버가 안되는 영역이 남아요. 이 영역이 아무렇게나 휘두를 도장에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전단지라도 뿌리고 공약도 발표하고 읍소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는 거지요.

적극투표층이 1만 명중에 1천명이면 그건 선거 하기도 전에 흔히 말하는 [조직표]로 게임이 정해져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이유는 이미 조직표로 게임이 정해져있다는 인상이 마을에 퍼짐으로인해 투표율 자체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갸가 되는 거 아냐?\" 하는 생각 때문에요.

따라서, (물론 어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 사견일 뿐이지만) 정치의식이 아무리 흐리고 옅더라도 어쨌든 누군가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회색층이 존재한다는 건 정치지형상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이걸 실행하는 자체가 그리 극단적인 것도,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서 저와 리틀미님의 인식이 갈리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걸 실행해도 [아무런 정치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 들고 방송은 로또 당첨 가십으로 도배][생각 없는 유권자를 잡으려고 온갖 저질스러운 캠페인이 남발]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를 너무 극단적으로 상상하신거에요.

리틀미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 의사가 없는 유권자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성인에게 차별없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행사 할 만한 자격이 있기에 행사를 하라고 주는 것이지요.
그게 로또가 됐든 TV CF가 됐든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모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 안할 유권자가 로또 때문에 투표장에 오면 자신의 한 표를 무의미하게 생각 없이 던질까요?
아뇨. 그 사람의 투표는 그 사람의 가치판단에 따른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어느 누구의 투표도 그렇게 폄하 할 수 없습니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취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투표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투표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독려는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고 해야하는 일이고, 그 방법으로서 투표 로또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신들에게 불리 할 수 있다고 계산할 정치인들 때문일겁니다.

현실 인식과 전제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투표율이 10퍼센트거나 그에 수렴할 위기라면 로또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10퍼센트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에서 그 정도로 투표율이 낮아야 고려해 볼 수 있는 극단적 조치라는 것에 서로 동의가 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50퍼센트 간당간당한 투표율에 대한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러프하게라도 접근해보면 대선 투표율은 높았지만 총선 투표율이 낮았고 재보선 투표율은 더 낮았죠.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나 재보선 투표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실 정당 정치의 문제나 정치 혐오를 고려해보면 로또가 정말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인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민주주의 학습에 관한 이야기도 비록 총선이나 재보선 투표율은 낮아도 오히려 한국이 높기 때문에 로또를 써서 억지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당 정치 수준이 따라가면 자연스레 높아질 정도의 경험치는 있다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 유시민이 더 미워지네요.

그렇게 따지면 선관위에서 백억씩 쓰도록 하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주말에 이틀이나 민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아무데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할 제도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좋은 제도를 집권당이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상상이에요.

로또를 넣으면 투표해야 할 자유로운 의사에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섞이는 거에요. 이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민주주의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키려고 선거법이 엄격한 것이고요. 국정원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게 공권력이 투표를 조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더 큰 것이고요. 공권력이라면 더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조직이 해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현실 인식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도 차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로또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위기고 선거의 자율성을 일부 침해하더라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홍보 방법 같은데 새누리당이 투표율 높으면 손핸데 박근혜가 하겠어? 이런 얘기가 되어 버려요.

애초에 로또를 선거 용지에 넣는다는 게 엽기적이고 극단적 발상이라는 인식 자체를 저들이 나와서 부셔놓고 있다는 게 화나네요. 이런 생각이 인터넷에서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데 우려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딴 농담만 안 했어도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제게는 기아트윈스 님의 전반적인 논지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사실 죽어도 투표하지 않는 저 50%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동인이 부디 진보정당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꿈은 안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생각했던 건 투표날 사장님 눈치만 보던 피고용인들이 좀더 떳떳하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확률성이긴 하지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면 사측에서도 지금까지처럼 막무가내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사행성을 우려할 정도로 많은 액수는 말고 적당한 금액(1등 1천만원, 최하는 일용직 하루 일당 정도)으로, 투표 안 하면 은근히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이것이 넛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리틀미 님의 말씀도 어떤 맥락인지 이해 가요. 정당의 책임정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사실 로또나 벌칙 같은 장치들은 정치권이 응당 져야 할 짐을 외주화시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유시민 씨가 그러고 있으니까 더 미운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에비 하고 던져버려야 할 더러운(?) 제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관대하니까 ㅋㅋ

일단 투표에 대한 보상은 투표를 하지 않음에 따른 음의 보상과 같은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물론 확률적이라는게 그렇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노동자의 경우, 투표를 하는것이 상급자에게 어느정도 달려있다는겁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달려있는건 아니지만요. 여기에 대한 아주 조금의 해법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유시민이 \'야권에서 책임 있었던 정치적 리더\' 였다는 굴레에서 벗어나(실제로 리더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만) 보이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는 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처럼 아직 정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면 모를까, 정계은퇴를 하고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복귀해봐야 될리도 없으니) 살고있는 사람이 어째서 과거의 리더였던 자각을 아직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치인이면 영원히 정치인이여야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애초에 유시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가 짊어져야하는 무게는 상당히 옅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 않으시겠지만요.

물론 투표율이 심각하게 낮다고 보기도 힘들고, (중요한건 투표율보다는 투표에 대한 성의 부족이겠지만요)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유시민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과 비슷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