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

이 사례는 아니고 왕따/학원폭력 사례에서 비슷한 사례로 '미담' 기사에 올랐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서는 그 울던 가해자들이 법정 밖에서 다시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죠. 이런 거 보면 법관에게 재량권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A양: 개꿀

??? : 법정에서 울면 다 해결 된다며? 개꿀팁 저장염

몇년 전에 작량감경이 문제가 많다고 법무부에서 제한사유 만들어서 제한하고 그러던데, 제대로 안됬던가 아니면 저 판결하던 때가 그러기 전이었나 봅니다.

천종호판사님이랑 방법은 다르지만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은 두 분 다 깊으시네요

A양이 이후 정말 반성하고 잘살고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언론 등지에서 맨날 뽐뿌질을 넣어줘서 그런가, 판사들은 종종 자신들의 지위를 '사법 판단 법률 공무원'이 아닌 '사회지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더군요.

다른곳에서 저러면 미담이지만 법정에서 저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