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면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기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이 너무 무뎌터진 남성들 감성위주예요. 사실 지나고 나서 어렸을 때를 되돌아 보면 스무살 초반에도 세상물정 모르고 마수의 손에 놀아나기 쉬웠던 것 같거든요. 저 아이가 지금은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성인 남녀관계도 파토나면 척 지기도 하고 죽일놈 살릴놈 하는데, 남자교사가 무죄로 판명나고 나서 애정이 식어서 아이와 헤어졌다고 쳐 봐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서도 어떤 트라우마에 휩싸여 산다에 만원 겁니다.

이건 각자의 느낌과 직감으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상호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매우 이른 나이에 발생했을 때(비슷한 나이 말고요) 이 라이프이벤트가 청소년 성장에, 또는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http://m.news.intizen.com/article/view/life/20160828/AKR20160826088800065
이 기사에 나오는 남자아이는 13세라고 하는데 여튼 합의 하에 관계를 했지만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여선생의 행위가 성적 학대로 부각되게 만드는 바람에 여선생이 유죄가 됐는데 이걸 꼭 애가 즐거워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한 걸 유추할 수 있어야 강간이 성립한다고 하니 뭐 이딴 어른들이 다 있나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문과 같은 판결은 애들한테 [너도 즐겼잖아]라고 얘기하는 거면서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토닥토닥' 위선 떠는 것 같아요. 애들인데.

심리적으로 동년배미성년들 사이의 관계와 나이 차가 많이 나면서 갖는 관계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확연하게 차이난다고 생각해요. 이건 모두가 각각의 세대에게 어떤 보편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배신감도 더 크구요.

성인녀가 남자애랑 하든 성인남이 여자애랑 하든 또는 동성간에 많은 나이차이든 확연하게 순수할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나쁘게 보는게 또다른 차별이 아닌가 생각해요
연애에 헤어짐이 있고 그거에 상처받는건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또하나 저 학생의 나이는 만 15세라하니 16~17이라는 건데 그리 어린나이는 아니라 봅니다. 이팔청춘이라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대에만 해도 저나이 혼인은 흔한일이었고 20세기 후반 이전엔 대다수 문화권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현대엔 사회가 고도화됐기도 하고, 국가입장에서 의무교육을 시키려하다보니 다소 인위적으로 혼인적령기가 늦춰진거 아닌가요.

다만 제가 밑에 썼듯이 교사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저도 반대하기는 합니다. 학생과 연애관계면 내신 등에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레지엔님이나 현자님의 댓글에 일리가 있어서요.
+은머리님의 대댓글이 댓글 알림이 안 떴네요. 왤까요;

뭐랄까 Assam님 말슴대로 뭔가 나이 든 남성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존재라 여기는 시선을 느끼게 되네요.

왜 이걸 감정적으로 무뎌터진 남성들의 감성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불안정한 미성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상대가 성인이면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성년과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할수 있겠습니까
서로 불안정한쪽의 양자간의 성적 결정은 인정하지만 한쪽만 불안정하면 인정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달해버리는건데요.

마수의손에 놀아난다느니 나이많은 남자의 욕정이라느니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욕망과 로망스를 왜 분리시키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욕망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시기가.

그리고 님 생각처럼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꼬시기 쉽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남성을 랜덤추출했을때 어릴때 어린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와 나이가 들어 어린여자와 성관계를 맺은경우가 어느쪽이 더 많으실거같습니까
압도적으로 전자가 더 많겠죠.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또래에게와는 '달리' 쉽게 홀라당넘어가지도 않고요.
더 상처를 받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상처를 받는다고 그것을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느냐입니다
남자들의 무딘 감성이 아니구요.
남자들의 무딘감성때문에 그또래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법제화를 안시켰어! 라는것은 법에 대해 논하기엔 좀 부적절한 시각입니다.
나라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것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간통죄도 폐지되었다시피 서서히 그 제한이 풀리는 방향이고
그런 취지의 법안 정도로 이해하셔야할 내용입니다.
과연 어른이라는 존재만으로 그 위계와 강박을 인정해야하느냐도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아닌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주어져있고 당연히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겠지요.

본인이 보기 싫으신것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