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쳐먹고 게임하는 찌질한 새끼''나이 쳐먹고 게임하는 찌질한 새끼''나이 쳐먹고 게임하는 찌질한 새끼'
게임이 왜 ...나이가 왜........

나이처먹고 갬하면 안되ㄴㅑ??

아주머니 1승

법잘알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상황에서 무고한경우 50만원의 보상을하겟다 라는 여자의 말을 녹취를한다면 보상을받응수있나요?

돈 좀 뜯을라 했드만 실패하니깐 욕 할 건수가 필요한거죠잉.

안될걸요. 어디서 봤는데 법적 효력이 없더래나 뭐래나......
내가 옳니 니가 옳니 할때 100만원 빵 했더라도 돈 안줘도 아무 문제 없는거처럼요.
자세한 건 아랫분이.....

타이밍러쉬의 귀재

일단 무고는 아닌거같아요 무고가 성립하려면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고소해야되는데, 이건 오해 가능한 상황 자체는 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뭐 50만원의 배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충분히 효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요
근데 진의로 배송 약정을 하기로 하였다는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일방 녹취보단 서면으로 약정을 하는게 효과적일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다 패배하신 듯..

다람쥐님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유효한 약정으로 보이고, '무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보상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무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