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건 그 당시 학생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지, 대학이 난립하면서 등록금이 폭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폭등한 것이였죠.

사실 등록금 폭등했다고 해도 당시 물가상승률수준이였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수준은 아니였습니다.
1년에 3-5%씩 10년 연속으로 올라가니 문제였죠.

이제 부실대학은 퇴출될 일만 남았죠. 학생이 줄어드니....

마찬가지로 부실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퇴출될겁니다.

정부도 이런 거시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신설에 적극적이지 않지요.

10년 정도 지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에서 폐쇄되는 시설이 많을 것인데, 국가가 직접 소유한 곳은 구조조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대학이 난립하면서 국가예산을 1/n로 나눠가져야할 몫이 줄어든 측면에서 분명히 등록금 폭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2000년 이후~등록금인상률상한제 도입전까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은 7~15% 정도였습니다
경제신문에서 등록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렇다고 그 이전에 등록금 인상률이 낮았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매년 물가인상률의 1.5~2배 가량 올랐었으니까요

한때 제 분야였기 때문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ㅎㅎ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는 유치원이 있겠죠

문제는 그만큼 더디게 공공성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원리에 따라서 퇴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9.5:1의 구조가 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구요

그만큼 학생이 많았으니까요.

과거 대학진학률이 30%가 되지 않았는데,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많았고....
인구도 베이비붐 세대의 끝물이라서 비율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학생 수도 많았죠.

그러니 대학을 많이 만들수 밖에 없었죠.

국내에서 수준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미국의 이름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사오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대학입시에 대한 열망도 컷고 지원자도 많았던 세대이니까요...

물론 정부가 국립대위주의 대학정책을 펼쳤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정치의 일이라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우리정부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공성확보를 하기 싫어하기도 하구요.

이상향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오히려 자본주의적으로는 가격규제를 없애버려서 가격경쟁력이 남아있는 곳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물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쉽지않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공립, 사립 유치원을 따지는 것 보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든 말든 현금 또는 바우쳐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죠.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불할 돈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가구에게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식이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식이지요.

초,중등처럼 의무교육이면 지금의 공립,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논란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아무것이나 막지르는 대선 공약의 시절에도 어린이집/유치원 의무교육 공약을 내세우는 주요 후보는 없죠.

Beer Inside 님//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서비스로 승부하겠습니까? 경제학/경영학 이론서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는겁니까 우리가?

있는 재산 끌어모아서 아파트 1층 한채 사서 작은 어린이집 하나 하는데
당장 애기들 안오면 망하게 생겼는데 일단 가격으로라도 승부해야되니까 일단 저가로 승부해서 애기들 유치하겠죠

그렇게 급한 불은 꺼서 애기들은 왔는데,
들어온 애기들을 미리 말한 수준의 재료로 밥을 만들려면 본인도 수지가 안맞으니까
저가재료 쓰고 하게되는거죠

그렇다고 어린이집/유치원이 무슨 pc방처럼 500원 대결하다가 한군데 없어지면
"아 가격경쟁력 없는데 한군데 망했네 딴피씨방가자" 할 수 있는 종류의 업체도 아니고
어떻게 아다리 맟춰서 겨우겨우 부모들이 보낸건데 중간에 망해서 딴데 넣을려고 하면 "저희도 정원이..."크리 맞아서
어린이집 보내지도 못하다가 비어님이 원하시는 '가격경쟁력'이랑 상관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아주 먼곳, 비싼곳 보내게 되겠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를 투입하면 B가 나오는 것이 원래 공공분야에서의 메커니즘인데 계속 A를 넣으면 C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서요
가격규제 자체가 가격책정 과정에 대한 규제입니다
[정부가 어떤 분야에 대해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그 분야가 공공성을 인정 받는다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헤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이자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행위입니다]
비어인사이드님 말대로라면 사립유치원은 필히 사라져야할 존재입니다
스스로 부실해질 정도로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지 않고 노력으로 극복해서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신화이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가격규제철폐=민간에서 온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감당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공공분야에 온전히 시장원리를 대입하는 것을 갖고 신자유주의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