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Date	15/06/08 21:22:44
Name	Twisted Fate
Link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Subject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s://redtea.kr/fun/2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wisted Fate님의 최근 게시물 22-12-21 맥주 제대로 따르는 방법 [19] 22-04-01 아파트 입주민 vs 버스회사 [20] 21-10-17 어제 페이커 활약상 [2] 20-07-14 수도권살면 매일 들을수도 있는 노래 [1] 19-04-24 중고나라 근황(feat어벤저스) 노스포 [3] 18-11-17 삼바 사태 정리(2) [3] 18-06-09 더 락의 몸매 관리 비법 [9] 18-05-10 한 줄 기타 [2] 18-04-25 어벤저스3 인피니티워 메인빌런 (노스포) [13] 18-04-15 서양의 페미니즘 논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