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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6/08 21:22:44
Name   Twisted Fate
Link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Subject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s://redtea.kr/fun/2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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