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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2/22 19:17:16 |
| Name | 세상의빛 |
| File #1 | dd3e4f401d9e3f2116c4da530b6a5d81.jpg (643.0 KB), Download : 67 |
| Subject | 미국식 음주운전 판결.jpg |
 가석방없는 징역 50년이라... 미국의 형벌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무겁군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범죄자들은 형벌 얼마나 받았나 궁금해지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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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었으면 집유였겠죠.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286169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이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한, 음주 운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의 법정 하한선은 1년이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286169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이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한, 음주 운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의 법정 하한선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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