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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1 09:31:33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2.55 MB)
, Download : 130
Subject
민식이법.jpg
https://redtea.kr/fun/44905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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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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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쩡
20/05/11 10:13
삭제
주소복사
평소에 공리주의적 윤리관을 내세우던 분들이 이 법 관련해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Picard
20/05/11 10:40
삭제
주소복사
어린이 안전에 유의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게 지금 문제라는거군요.
토비
20/05/11 12:14
삭제
주소복사
and 조건으로 두가지를 만족해야 해당없을 수 있다는거군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생했다는 것 자체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자동으로 성립해버리게 되니, 결국 30km 조항은 있으나마나가 됩니다.
사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고가 났는데 유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그것도 있으나마나...
아스트로보이
20/05/11 13:31
삭제
주소복사
개인적인 느낌은 전반적으로 감성적인 당위는 있는데 실제 적용이 모호한 점이 많은게 문제로 보이네요.
겨울삼각형
20/05/11 14:52
삭제
주소복사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간게 잘못
DX루카포드
20/05/11 15:39
삭제
주소복사
솔까말..어떤 주의를 했건 사고 피해자가 죽으면 과실 없다고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들어 고속도로에 자빠져 있는거 친 것도 과실잡는 판례도 나온판에..
꿀래디에이터
20/05/11 17:36
삭제
주소복사
초품아 가격을 떨어트려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기위한 국토교통부의 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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