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법무 행정 정보국(DI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 et administrative)은 부모의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국가, 지방 및 사회보장기구가 추진하는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정의한다. 코마이유(Commaille) 등은 가족수당이란 가족 부양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수당과 가족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수당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족 부양 수당에는 자녀 부양 수당, 임신·출산 및 영아 양육 수당, 한부모 지원 수당, 장애아 자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며, 가족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수당에는 주거 수당, 성인 장애 수당, 빈곤자 지원 수당 등이 포함된다. 코마이유의 이러한 정의는 다음 절에서 논의 될 프랑스 가족정책의 유형에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출산과 자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일정 수준의 가족 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해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돕는 것 등이 가족정책의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듯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의 욕구에 정책 목적을 맞춰 왔다.


가족을 지원해주는 수당을 all-inclusive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정비했군요. 우리도 배워야겠네요..

돈 펑펑 쓰지만 효과는 의문인 정책들.
특히 작년이랑 올해는 또 다르다고하죠? 역대 정부들 모두 연대책임이지만
현 정부는 더더욱 책임이 크고 실책중이라는것 인지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관련부처 공무원 제외하고 행정부는 위기감따위 느끼고 있긴하려나 ?

정치인들은 표 땡기는것에 급급하니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이제는 세대별 성별갈등까지 조장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젊은이들의 관념까지 변하는 세상인데
이제와서 출산율?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금개혁 해야한다고 말 나왔을때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출산율 반등의 희망은 없겠지 싶어요.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게 빠르겠죠.
덕분에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더이상 한민족 같은 헛소리는 들을일 없겠네요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 고용률, 소득 등이 출산률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는 맞으나, 그게 한국의 유독 낮아진 출산률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대비 한국의 지표들이 그리 심각하게 나빠진 게 없고, 해외 대비도 나쁘지 않으며, 실제로 출산률 추이와도 따로 놉니다. 가령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 그래프와 출산률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전혀 따로 논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의 타국대비 유독 낮은 출산률에 가장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건 비혼출산 지수입니다. 한국은 3%에 불과해 비혼 출산률이 세계 최저인데 OECD 평균은 40% 수준입니다. 무식하게 계산하면 비혼출산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면 현재 수치의 1.5배 가량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상호 간섭효과가 있을거라 단순 계산할 수야 없겠지만, 어쨌건 비혼출산과 출산률이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건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cec808&logNo=22104775124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sovidence.tistory.com/1070

물론 혼외출산을 높이는게 맞느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번째 링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외출산이 가능하도록 사회를 바꿔야 할까? 이게 생각보다 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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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의 증가는 새로운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미국에서 혼외출산 비율은 백인보다는 흑인 중에 높고,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에서 높다. 위 그래프에서 미국의 혼외출산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지만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 중에서는 혼외출산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 학력과 인종을 교차해서 고학력 백인 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 몇 십 년 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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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비율이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불평등 관련 문제가 결혼과 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혼외자 자녀의 학력수준이 낮고, 부친의 자녀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혼외자를 출산한 여성의 소득도 낮아진다. 혼외출산이 늘면 세대간 이동의 불평등도 높아진다. 혼외자는 또 다른 혼외자를 낳는 경향이 있다. 계층 격차를 악화시킨다.
혼외출산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 "고학력 백인 여성"의 행동 패턴을 학력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온 국민이 보이고 있다. 강력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간섭의 문화로 인해 전국민이 출산패턴에서 강력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한국은 혼인패턴과 출산패턴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다른 문제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다.

경쟁만능주의라기엔 한국은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제도가 많은 국가라고 보고 (대체로 시장경쟁을 조장하지 않는 편), 비슷한듯 다르게 개개인에 대한 압박과 기대가 강한 국가로 봅니다. 꼭 한국만은 아니고 동북아 한자 문화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이 걸 개인의 성공이란 측면에서 보면, 입신양명을 중요히 여기고 사회적 지위를 중요히 여기고.. 그러니 대학진학률 높고, 애들이 공부 죽어라하고.. 그런데 이런 문화에서는 양육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절대적인 돈도 많이 들고, 부모의 정신적/시간적 투자도 많이 요구되어요. 그러니 출산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럽죠. 한편 비혼 출산도 이런 문화랑 나름 관련이 있는데, 비혼 상태에서 출산하는 걸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압박이 강하고, 또 출산해서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고 여기는 게 더 강해지겠죠.
덕분에 동북아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모조리 출산률이 낮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민 가서도 잘 안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