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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5/11/20 19:48:55 |
| Name | 위솝 |
| Subject | 헌법 재판소 아청법 새로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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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AV 는 성인이 출연하고 발육 상태와 교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에는 성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중복글 검색어 : 아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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