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위자료야 그렇다 치고 저러면 소송비용은 경찰쪽도 내야 하는 건가요?;;

경찰도 자체 변호사들 있으니 경찰 개인이 내는 비용은 없을 것이고, 경찰 전체로 보면 크게 부담 되는 비용은 아니지 않을까요. 1600만원에 대한 인지대(약 8만원?)는 소송거는 쪽에서 냈을 테고

아 그렇군요
저런 거 민사면 청에서 소송비용 지원 안해준다고 제가 주워 들었는데 다행히 아닌가 보네요

역시 토양이 안좋으면 씨에서 발아하는것도 안좋은법

진짜 발포허가 해줘야... 헤드샷 갈겨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봅니다

저러면 소송비용을 패소부분만큼 내라고 합니다.
20:1600의 비율, 1:80이 되겠지요.

즉 경찰은 운전자 지출 소송비용의 1/80을,
운전자는 경찰지출 소송비용의 79/80을 내야합니다.

이게 원칙인데..대충 10% 90%나 5% 95%이렇게 했을수도 있긴 해요.

이럴때 만큼은 미국경찰이 왜 그러는지 쫌 알겠다

어머 김 안 빠졌넹~~

미국 경찰이 총 쏘는 것에 너그러운건 안그러면 경찰이 총에 맞으니까 그렇죠.
미국도 반격 없는 단순 도주는 총 안쏘고 추격만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