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 등화의 의미]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호의 의미에 따른 교차로 통행방법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 모든 차는 정지선ㆍ횡단보도ㆍ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
- 다만, 적색신호라도 우회전하려는 차는 정지선에 정지한 후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게 정지의무 부과(차량과 교통법 제1111조, 적색신호의 의미)

○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 통행방법
- 모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 만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통행

향후 계획
○ 교통안전담당관실(교통조사계)과 협조, 교통조사관 상대로 교양 실시
○ 도로교통공단과 협조, 운전자 교육시 적색신호시 우회전 차량의 정지선 준수 및 안전 확인의무 적극 교육ㆍ홍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상황별 ① - 차량신호 적색
- 전방횡단보도 녹색
- 우측횡단보도 녹색

② - 차량신호 적색
- 전방횡단보도 녹색
- 우측횡단보도 적색

③ - 차량신호 적색
- 횡단보도 신호없음

위반여부

①,②,③과 같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등이 없는 경우 포함)일 때에는 차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면 신호위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상황별 ④ - 차량신호 녹색
- 전방횡단보도 적색
- 우측횡단보도 녹색

⑤ - 차량신호 적색
- 전방횡단보도 적색
- 우측횡단보도 신호없음

⑥ - 차량신호 적색
- 횡단보도 없음

위반여부
④.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측도로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가능
⇒ 우측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⑤. 전방 차량신호 적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 적색인 경우 우회전 가능
⇒ 우측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⑥.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사고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주요 쟁점

□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허용(RTOR)할 경우 횡단보도 녹색신호시에도 차량이 진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어 좌측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상충이 발생하고 있음
○ 다만,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①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②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상대로 교육ㆍ홍보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경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적색신호시 우회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 국가의 교차로 신호체계상 횡단보도에서의 자동차와 보행자간 상충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외국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 유무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신버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