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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16 18:32:19
Name   tann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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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힘 윤상현의 통화녹음 금지법을 절대 막아야하는 이유




사경을 헤메는 사람에게 지들 살자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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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녹음자체를 처벌하는것은 극악한 악법입니다.
9
옳읍니당.
녹음한 것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동만 금지하더라도 음성권 침해(사실 이 개념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등의 문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1
서포트벡터
이거 못 막으면 민주당이 당으로서 기능 못한다고 봐야죠
뉴스테드
당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당은 악법을 발의하는 당일까요 악법을 못 막는 당일까요.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궁금함이 생깁니다.
서포트벡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전국민의 70프로가 반대하는 법을 과반인 야당이 막지 못한다면 당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뉴스테드
전국민의 70프로가 반대하는 법을 발의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서포트벡터
뭐 국힘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게 아니니까요.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거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통과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뉴스테드
국힘당 당론으로 발의한게 아니라면 국힘 선에서 끝나는게 맞을것 같기도 합니다.
서포트벡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게...
의원 한명 한명은 어쨌든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특별히 의원총회 끝에 당론으로 막지 않는 한 법안을 발의할 자유는 있어야죠.
뉴스테드
독립된 입법기관이 발의한 법을 야당이 꼭 막아야 할 의무 같은게 있을까요?
몽유도원
사실상 의무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면 총선에서 야당을 키워주고, 이런식으로 국민이 표를 줘서 견제시키는게 기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만
뉴스테드
몽유도원 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의무는 아닌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한 각자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국민의 여론을 따르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여론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거죠. 뭐 우리같은 일개 국민들이야 각자의 이유로 욕할 수 있지만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이라고 거대야당이 표를 의식한다면 막겠지만 꼭 막아야 할 의무 같은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막을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요. ㅎㅎㅎㅎㅎ
tannenbaum
좀 이상한데요. 여당 의원개인이 발의하는 건 되지만 막지 않은 야당은 존재가치가 없다는게요. 악법을 발의한 놈과 여당은 괜찮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하고 만주당만 욕하시는건데.
2
서포트벡터
발의는 개인이 하는거고 막는건 "과반인 민주당"이 하는겁니다. 큰 힘에 큰 책임, 당연한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이 법을 여당이 당론으로 민다 하면 의미없는 당임에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막말로 개인적 성향으로는 그게 옳든 그르든 국힘이 뭘 하든 싫은데요, 하지만 개인적 발의와 당의 대응은 1:1로 놓을 수 없습니다.
tannenbaum
그니까여.

저 한명이 발의하면 투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 다 하는데 국힘은 아직 당론이 아니라 쳐도 민주당은 당장 뭘 할게 없는데요.

저 악법을 발의한 건 소수의견이니 괜찮고 국힘도 괜찮지만 가만히 민주당은 저거 못 막으면 존재가치가 없다 미리 선언 하시는게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서포트벡터
뭐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으나...

암덩어리한테 바라는 것과 항암제한테 바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몽유도원
일단 발의한놈이 제일 문제인거는 뭐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찍어누를 수 있음에도 안한다? 그럼 사실상 공범 맞죠.
2
뉴스테드
주범을 먼저 나무라고난 후 공범을 처리하는게 순서가 맞는거 아닐까요?
1
몽유도원
이미 발의한쪽은 진보보수성향 가릴거없이 온커뮤에서 다 까고있습니다
뉴스테드
그럼 민주당이 통과 시켜줄 경우에 공범으로 까면 될듯합니다.
순서가 그게 맞는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1
몽유도원
네 님말씀하신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민주당을 까고있나요?
if를 가정해서 얘기하는거조차 "까임"으로 분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은 if조차 말해선 안되는 성역인가요?
뉴스테드
가정을 근거로 까는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중도입니다.
몽유도원
앞으로 일어날일중에 하나를 if로 이야기하는게 왜 까는건지 전 이해가 되지않는군요.
민주당이 국힘 윤상현의 통화녹음 금지법을 통과시켜준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저는 못들어본것 같은데요. 갑자기 윤상현의 공범으로 말씀하시길래 댓글을 단것 뿐입니다.
1
서포트벡터
뉴스테드 님// "만약에 한다면" 입니다. 저는 중도 아니고 안티 국힘 성향인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테드
서포트벡터 님//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가정을 근거삼아 말씀을 하신다면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
서포트벡터
뉴스테드 님//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가정 말고 무슨 얘길 하죠?
tannenbaum
민주당이 막을지 안막을지 아직 모르자나요 삼춘~~ 안막으면 그때 나노 단위로 깝시당~
4
서포트벡터
막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겁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이 댓글과 대댓글들 보면 왜 오해받을짓은 알아서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어르신들이 그러는지 잘 알것같...
(막상 저도 그거 잘 못하긴 하지만요)

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보자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었네요.. @@;
24년에 여대야소 되면 그땐 뭐라면서 민주당을 깔지 궁금하네요. 소수당이지만 분신이나 할복이라도 해서 막아야지 하는 소리 나오려나요.
서포트벡터
여대야소가 되"면" 그걸로 까여야죠.
솔직히 이 상황에서 여대야소가 말이 됩니까.
민주당 만약근원설이군요.
전 윤통과 국힘이 ‘무슨짓’을 해서라도 여대야소를 만들거라고 봅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쯤 이재명 구속될거에요.
1
서포트벡터수정됨
위에부터 쓰는 말이지만 암덩어리와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승리해서 항암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대체 뭔가요?

저도 눈감고 민주당 찍어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리 하겠지만, 2/3에 근접한 의석을 가진 6공화국 사상 가장 강력한 수권정당이었고 현재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며, 6공화국 사상 가장 인기많고 강력한 대통령을 가졌던 정당에다가, 임기초 역대급으로 인기없는 대통령과 내분에 빠진 여당이 상대방이며, 대침체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서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더 보기
위에부터 쓰는 말이지만 암덩어리와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승리해서 항암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대체 뭔가요?

저도 눈감고 민주당 찍어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리 하겠지만, 2/3에 근접한 의석을 가진 6공화국 사상 가장 강력한 수권정당이었고 현재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며, 6공화국 사상 가장 인기많고 강력한 대통령을 가졌던 정당에다가, 임기초 역대급으로 인기없는 대통령과 내분에 빠진 여당이 상대방이며, 대침체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서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땅에 떨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조차 상대가 치졸하게 굴어서 패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걸 정당화할 수 있으면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역할 못하는 겁니다.

무슨 한화 팬도 아니고 이렇게나 좋은 상황속에서 패배가 정당화되면 안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런 패배주의적 태도를 저는 총선 두번, 지선 한번 역사적인 압승하고 박근혜 탄핵시키면서 버린 줄 알았는데, 대선하고 지선 졌다고 다시 이런 말씀 하시는거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겨야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있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빤히 보인지가 연단위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재명이 구속되면 선거 진다" 이런 얘기나 나온다니요. 이재명을 지키려면 방탄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있으면 정면돌파를 하든 과반정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요.

민주당이 국힘보다 지지율이 보통 높은 수권정당이 됐고 저를 포함해서 나름의 콘크리트가 생겼고 패배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승리하는 정당이어야지 졌잘싸로는 안되는 정당입니다. 진짜 이런 인기없는 여당 상대로 이런 패배주의적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총선, 대선, 지선 합쳐서 4번이나 연속으로 압승을 안겨줬는데 두번 졌다고 패배주의적으로 나오면 안되죠.
1
암덩어리니 항암제니 하는 워딩 써봐야 국힘이 잘못해도 민주당 잘못,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잘못으로 모든게 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프레임인건 똑같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국힘이 여당하고 민주당만 욕하면 되면 마음이 편하신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국힘 지지자는 여대야소인데 정부가 맘에 안들면 민주당 발목잡기를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동조하시는 거죠
서포트벡터수정됨
비판적 태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권의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이랑도 손 잡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편은 들어주는거죠.
뭐 지금 윤통을 보면서 내가 민주당 지지자지만 다른 맹목적 지지자들이랑 다른 건전한 비판적 지지자니까 윤통 보단 민주당을 욕하는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모든게 다 민주당 책임이다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포트벡터
저는 비판적 지지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선거 벽보 안본지 10년은 됐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 책임이고,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면 과반정당(=민주당) 책임인데 그것까지 민주당 욕인가요? 저는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꿀같은 타이밍에 지지율 못 올리는것도 답답하구요.
정당 지지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윤통에게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 리얼미터 기준 46% 입니다. 그런데 다들 윤통 지지율만 보고 있어서..
서포트벡터
Picard 님// 리얼미터가 윤통 지지율을 높게 내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갤럽에 비해 꽤나 높게 냅니다.
저같은 굳은자들은 신경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눈감고 민주당 찍을 사람들 뭣하러 신경씁니까? 근데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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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도원
민주당은 건드시면 안됩니다. 절대선이거든요.
국힘은 증거도 없는걸로 백날천날 의혹제기해도 되지만 민주당한테는 그러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전 대선문재인-총선민주당-대선윤석렬 뽑았습니다 ㅋㅋ
서포트벡터수정됨
저한테도 사실상 절대선이 맞아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말해도 저는 선거 벽보도 안보고 민주당 뽑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명맥을 유지하는 한 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다 소거된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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