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보증보험 안될 시 배액배상 해지 외에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음..

우선 나머지는 특약없어도 임대인의 의무로 인정이 되는 것들임
1번 대항력 취득전에 담보제공은 대놓고 사기인거라 해지나 손해배상의무는 특약없어도 있음
하지만 사기치는거니까 특약이 있으나 없으나 사기를 치는 놈은 치고 아닌 사람은 아님
수리의무 보증금반환의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 특약아니어도 똑같은 권리의무고
지킬사람 지키고 안지킬 사람 안지킴..

매매/담보제공시 통지의무- 이건 특약 없으면 없는 의무지만
이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내가 선순위면 후순위 담보제공이 있어도
내 임대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 또한 마찬가지로 내 임대차에 영향이 없음

근데 괴이한 임대차3법 때문에 영향이 있긴 있네요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라고 하면
갱신청구권 행사 못하게 되니까. (판례나옴) 근데 통지하든 안하든 매매를 막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 역시
결론에는 차이가 없음..

사실 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가/매매가 갭을 봐야죠.
집주인이 돈 안돌려줄때 이집 경매붙이면 내 전세금보다 높게 경락되겠냐
돈 빌려줄때는 담보가치를 평가해야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