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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26 23:41:51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6.32 MB), Download : 2
Subject   커뮤니티에서 난리 였던 '미용실 직원 1인시위' 양쪽 얘기 들어봄.jpg


커뮤니티에서 난리 였던 '미용실 직원 1인시위' 양쪽 얘기 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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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는 저 본문에 대충 언급되는... 노동청 직원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 때문에 죽을 뻔... ㅠ.ㅠ... 진짜... 자살할 뻔함 진짜... 우웩... 진짜 남일 같지 않네...

본문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원장이 일방적으로 미용사한테 청소하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소하면서 눈치껏 미용사에게 같이 청소하자 한 거라면 좀... 매출당 얼마를 가져가기로 위탁 계약을 맺고 원장이 소유 내지 임차하는 공간을 빌려 미용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분담하자 한 건데 이것만 놓고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더 보기
저어는 저 본문에 대충 언급되는... 노동청 직원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 때문에 죽을 뻔... ㅠ.ㅠ... 진짜... 자살할 뻔함 진짜... 우웩... 진짜 남일 같지 않네...

본문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원장이 일방적으로 미용사한테 청소하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청소하면서 눈치껏 미용사에게 같이 청소하자 한 거라면 좀... 매출당 얼마를 가져가기로 위탁 계약을 맺고 원장이 소유 내지 임차하는 공간을 빌려 미용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를 분담하자 한 건데 이것만 놓고 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보지 않을 것 같구요. 그 다음 홍보에 대한 지시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감독... 요게 문제인데... 이거 미용실 여건 및 미용사 분들 개인 성격에 따라 케바케라 @.@...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죠. 진짜 프리라 주장할 거면 @.@ 사용자 님들은 저런 거 지시 및 감독 하지 말고 그냥 냅두시고요... 잡일 다 시켜놓고 자유롭게 일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는 거면 그거 노양심이지. 반대로 미용사 님들은 근로자성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할 거면 저렇게 사장이 지시했다 보일 때마다 자료 꼼꼼히 잔뜩 모아두시구요... '사실상' 지시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으니 '명백히' 지시한 걸로 볼 수 있게요.

언급된 것처럼 스태프(어지간하면 이견 없이 근로자성 인정)에서 디자이너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어 고정손님 적은 사람들이 매출액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호의로 기본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가 지급을 해주며 최소 금액을 맞춰주는 일이 왕왕 있는데, 원장 딴에는 호의로 베푼 것 때문에 자기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 또 억울해지고요.

해결책...? 대~충 퉁치면 배급경제랑 시장경제의 대결인디ㅋ... 어디다 선을 긋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애매한 부분이 남을 것 같긴 하구요. 난 잘 모르겠다...
7
당근매니아
그 애매한 부분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허허
모챠렐라
그 애매한 부분 떄문에 저희가 의뢰를 드립니다... 허허
마치 자기가 임금 받는게 birthright처럼 생각하는 요즘 세대에 하고 싶은 말은 꼬우면 니가 창업하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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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9과
대형 미용실 가면 원장이 왜이렇게 많아? 했는데, 저런 수익구조였군요.
괄도네넴띤
이런 경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면 되려나요?
당근매니아
특고는 산재법에 의해 지위가 인정되는 직종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미용사는 해당 직종에 속하지 않아서, 특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괄도네넴띤
시행령 제125조에 범위가 명시되어 있군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케바케로 결론이 갈리는 소송입니다..
1
고용된 직원 아니고 프리랜서로 내 손님 매출 내가 갖겠다.. 그런 계약하고 초기 유예기간도 줬다니 할 말 없긴 하겠네.. 했는데,

청소랑 홍보등 잡일을 했다면 고용된 직원 취급한 게 맞네요.

그럼 애초에 자초지종을 제대로 말하든가, 자신이 계약한 게 버젓이 있는데, 단순히 돈 안준다 징징 식의 시위를 하니 괜히 시위자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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