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물리적으로 다른 차 운전할수 있고 높은 확률로 안걸려요

그냥 음주운전죄라는걸 없애고 살인미수죄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게 맞죠 사람한테 총을 쏘면 총기발포죄라고 안 하는 것처럼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음주운전 하면 자기 명의로 차 뽑을 때 빨간판이 강제된다' 정도로도 경각심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나쁜 짓이지만 음주운전 통계를 보면, 전체 케이스는 물론이고 사망자수도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자극적이고 분노를 자아내는 '음주 운전'이라는 주제를 사람들에게 계속 던지는 미디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https://hrcopinion.co.kr/archives/27739

아이들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어도, 이제는 놀이터에도 혼자 보내기 두려운 시대가 도래했듯이요.

어차피 음주운전 상습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사람들은 저런게있든말든 할꺼기에 저정도가지고는 어차피 문제없다고봐서 쓸모없는 방책이라고봅니다. 상습범은 낙인같은걸로 막을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