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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5/18 20:06:39
Name
알겠슘돠
Subject
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https://redtea.kr/news/10231
http://v.media.daum.net/v/20180518154628101
ps.옆집에 관련된 글이 쓰여져서 링크를 공유해봅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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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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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18/05/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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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좀 아리송...하네요... 애당초 친모가 한국인이 아닌 거 아닌가요?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8 20: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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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안된다는건 알겠는데...저 아기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되는걸까요? 대리모 이름으로 출생신고한뒤,
친권포기 얻어내고 유전적 부모의 호적으로 옮기는, 뭔가 웃긴 결말이 상상되네요.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8 20: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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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는 외국인이고 난자를 제공한 엄마는 한국인인가봐요.
은우
18/05/18 20: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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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진짜 한국에서 아이는 '엄마'가 없게 되는건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친모가 한국인이라서 따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요..
우주최강귀욤섹시
18/05/18 20: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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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금지라면 법적으로도 키운 사람이 부모의 권리를 갖는다고 보니 딱히 이상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하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겠네요.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8 20: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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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법대로 한거죠. 이런거 개정하라고 있는게 국회인데, 국회의 상태가...?
늑돌
18/05/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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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상한게, 그러면 그 아기의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혼외자가 되는건가요??
제로스
18/05/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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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하면 될 일.
낳은 정보다 기른 정 아닙니까? 10개월 뱃속에서 기른 정이 난자제공보다 중요하죠. 유전학적 부모는 앞으로 기른 정을 만들어야할테고 출생산모의 기록을 등록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는 법이 받아줘야할 이유가 없죠.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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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거였군요. 그런데 출생산모기록이 있는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제로스
18/05/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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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 불이익..이 있죠. 거기 중요한 의미를 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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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뭐가 됐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탄생했고 시작하면 되는건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모양이네요.
늑돌
18/05/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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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출생산모 기록이 있으면 어케 되는건가요?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조회가 되나요?
제로스
18/05/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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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서는 나옵니다
늑돌
18/05/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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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까지는 떼지 않으니 안뜨는거군요... 그렇구나..
crows0701
18/05/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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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로 생각하면 분명 난자제공자가 엄마가 되어야하는데요..저는 판결이 생물학적으론 맞지않은 것 같은데요. 도의적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는 맞는지 몰라도...
비문세절
18/05/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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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사회적 권리이고 과학적 판단이 아니니까요
애패는 엄마
18/05/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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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도 생물학적 관계에 수반되는거니깐요 해결 방안이 있어도 법안도 수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기분상의 문제든 아니든
제로스
18/05/19 11: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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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관계로 봐도 난자 제공과 10개월 수태 출산사이에 어느 쪽이 중요한 관계인지 정답이 있는게 아니죠. 모체는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임신과 출산도 생물학적 관계입니다.
애패는 엄마
18/05/19 11: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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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비슷한게 뇌사와 심정지일텐데 결국 인간의 핵심이 어디서 비롯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인큐베이터라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dna 전달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생물학적 본질을 기인한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epic
18/05/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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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리모 찬성 여론이 이래 높았나 놀랍긴 하네요.
먹이
18/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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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장기기증의 길을 더 넓혀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보다 더 빨리 법적인 근거가 확립된 것 보면...
먹이
18/05/19 12:0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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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게 이건 결국 미국에서 발행했다는 출생증명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깝고, 그래서 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따져봤을 때 출생증명서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려나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은 대리모가 생물학적인 엄마에게 애기 달라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증명서가 한국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였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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