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도 생업을 하지 않고 일하려면 생계가 필요하니, 이론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부자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요? 막 돈을 엄청 많이 쥐어주는 게 아니라 최저시급에라도 맞춰주는 정도라면요. 정치활동은 생업을 포기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해야하는 거라면, 국회의원도 월급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여기에는 반대입니다. 노동이 필요한 곳에는 상당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결국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비를 보전하기 때문에 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지지율이 일정 이상인 후보자들이 어느정도는 공평하게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가 된다면 대규모 인원 동원이 가능한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봉사자를 모으면서 선거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간단하게 현직 지자체장들은 공무원들의 친인척을 봉사자로 대거 끌고올 수가 있거든요. 또한 봉사자라는 것도 무언가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왜곡된 줄대기를 피해갈 수도 없다고 봐요. 즉 특정인이나 세력이 봉사자제공 형태의 로비도 가능해지구요.
그래서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이 있죠. 선거시 이 금액 이상을 쓰면 안되고 그걸 감시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구요. 생각보다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시장 후보는 34억이네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억이고.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잡기 쉽지만 권력으로 하는 것은 잡기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등 수많은 제약이 이미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