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은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이죠. 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 근로자들 전체의 실질임금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그 실질임금 변화로 인한 소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건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이 정책이 추진해볼만 한가? 그런데 이 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그 제도가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니까요. 최저임금제의 효용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대로 자기 목소리 내는 게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최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면서 인상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그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이러니인거죠. 그러니 최저임금의 사형선고라는 말이 엉터리인거고. 애초에 국가경제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으면 누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최저임금기본급을 받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같이 받는 사람은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편다는 가정 하에 단기적으론 모를까 결국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비탄력적이고 하방경직성이 있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들도 임금이 오를 거란 기대를 단기적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닙니다. 기업이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복리후생과 상여로 지급받던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언젠가 결국 없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즉 최저임금의 기본급에 복리후생과 정기상여를 받는 사람들은 애초에 최저임금 해당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력이든 생산성이든 뭐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였던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노동자들의 급여구조가 기본급이 높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기본급과 복리후생+상여금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또 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근수당, 초과근로 수당 주휴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즉 정기 상여와 복리후생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지만 초과근로 수당을 깍을 수 있는 일종의 편법으로 지금까지 작용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기본급에 산입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도 이거였죠. 정기상여는 기본급과 같은 성격을 가지니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라 수당도 기본급+정기상여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데 그 논리면 당연하게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법 개정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길이 열린다. 형해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번 개정이 없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란 판결이 나온 이상 정기상여는 이미 지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야 맞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