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6/12 08:44:42
Name
알겠슘돠
Subject
피해액 '10배 이상→3배 이내'..입법취지 사라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https://redtea.kr/news/10741
http://v.media.daum.net/v/20180612060512974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제로스
18/06/12 11:02
삭제
주소복사
변호사 노름은 막아야..-_- 징벌은 징벌을 해야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게 그리 아름다운 제도는 아니에요.
1
tannenbaum
18/06/12 11:25
삭제
주소복사
맞아요.
감정적인 처벌이라 생각해여.
다만.. 한국은 손해배상이 너무 깐깐한건 좀 고쳐야 될거 같아요.
사람 죽었어도 향후예상수익으로 계산하는데 너무 숫자로만 계산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SCV
18/06/12 11:48
삭제
주소복사
3배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제내린비
18/06/12 11:56
삭제
주소복사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고있는데 3배라면..
안걸린다 생각하고 3배정도는 무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걸리면 운없다 생각하고 3배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597
4
37846
경제
한국은행이 당장 金 더 안사는 이유는(종합)
5
+
다군
24/05/01
286
0
37845
국제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1
+
다군
24/05/01
207
0
37844
정치
검찰-공수처-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쟁탈전
3
+
과학상자
24/05/01
249
1
37843
의료/건강
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23
+
먹이
24/04/30
854
2
37842
경제
전임 장관은 고발, 자신들 통계 오류엔 ‘묵묵부답’
6
구밀복검
24/04/30
579
1
37841
스포츠
허구연 “NC, 관객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13
Beer Inside
24/04/30
766
1
37840
정치
"휴대폰 재미있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부총리 자문기구의 진단
4
+
Overthemind
24/04/30
411
0
37839
정치
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13
+
삼유인생
24/04/30
620
0
37838
기타
KTX·SRT, 세 자녀 이상 가족 요금 '반값'만 받는다(종합)
5
다군
24/04/30
498
1
37837
사회
알리·테무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
8
메존일각
24/04/30
454
0
37836
정치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2
Overthemind
24/04/30
348
0
37835
사회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Overthemind
24/04/30
1009
0
37834
정치
"작전 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직접 서명한 '작전 투입 지시' 문건 확보
5
퓨질리어
24/04/29
681
0
37833
정치
‘뇌피셜’ 정치 평론은 무엇을 남겼나
17
카르스
24/04/29
864
2
37832
국제
美국무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보고서 작성
1
카르스
24/04/29
463
0
37831
정치
'이철규 NO' 거부감에도 與 원내대표 경쟁 지리멸렬
5
매뉴물있뉴
24/04/29
334
0
37830
사회
'지옥 같았을 직장'‥목숨 앗아간 괴롭힘에 징역형
3
swear
24/04/29
542
0
37829
사회
내년부터 아이 낳은 무주택 부부 月30만원 받는다
8
오디너리안
24/04/29
605
0
37828
정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7
Overthemind
24/04/29
390
0
37827
사회
"이사비 줘" 거절하자 뺨 맞은 공무원, 12일뒤 고발한 이유
7
swear
24/04/29
796
0
37826
스포츠
44세에 찾아온 늦둥이... “서울 하프마라톤은 내 인생 터닝 포인트”
7
하마소
24/04/28
873
3
37825
정치
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934
0
37824
경제
쿠팡플레이, 英 프리미어리그 2025·26시즌부터 6년 독점 중계권 따내
7
Beer Inside
24/04/28
577
0
37823
정치
日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
6
오호라
24/04/28
629
1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