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6/13 13:11:21
Name
알겠슘돠
Subject
"아기 돌보미 학대 과정 몰래한 녹음은 증거 안돼..무죄"
https://redtea.kr/news/10766
http://v.media.daum.net/v/20180613073906083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덤더비두
18/06/13 13:30
삭제
주소복사
와 이걸 법리가.........
Under Pressure
18/06/13 13:34
삭제
주소복사
어쩔 수 없군요 쩝..
다람쥐
18/06/13 13:35
삭제
주소복사
어쩔 수 없죠 불법녹취를 인정하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사찰을 하게 될텐데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침
18/06/13 13:37
삭제
주소복사
그럼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유아에 대해서 몰래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Under Pressure
18/06/13 13:39
삭제
주소복사
보통 그런 시설에 법적으로 의무설치된 cctv 화면이 증거가 되지 않나요?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저도 궁금하군요.
피아니시모
18/06/13 13:42
삭제
주소복사
이게 참 어쩔 도리가 없긴 하네요..-_-; 하 답답한데 그렇다고 막 뭐라하기도 뭐하고 진짜 그냥 혼자 화만 삼킬듯;;
다람쥐
18/06/13 13:49
삭제
주소복사
Cctv요
신체적 학대는 안잡혔고 폭언이 문제가 된건데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겠죠 ㅠ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13 13:53
삭제
주소복사
근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아기에게는 좀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신이 직접 녹음해 피해를 입증하는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맥주만땅
18/06/13 13:56
삭제
주소복사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명시한 후 채취된 증거이지요.
이 경우는 폭언만 있었던것 같아서 무죄가 된것 같습니다.
CONTAXS2
18/06/13 14:09
삭제
주소복사
오늘 아침에 본 기산데
보면서 가슴과 머리가 다투었습니다.
1
BONG
18/06/13 14:16
삭제
주소복사
무죄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안타깝네요.
별길
18/06/13 16:09
삭제
주소복사
민사 가야쥬 뭐
먹이
18/06/13 19:09
삭제
주소복사
근데 cctv는 녹음이 불법이잖아요...?;;;
아기들에겐 폭행 없이 폭언을 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겠군요 ㅜㅜ
SCV
18/06/13 19:56
삭제
주소복사
하..........
제로스
18/06/13 21:16
삭제
주소복사
아니..? 사인이 취득한 불법증거는 그 불법성은 어찌 되었든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는 증거로 인정해주는 편이었는데? (수사기관의 불법취득증거는 배제)
문제의 녹음을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대화'라는 진술증거쪽으로 보고 나온 판결인거 같은데 때리는듯한 음성, 말못하는 유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비밀보호가 필요한 '대화'라 하기 어렵다거나 대화 일방당사자의 친권자로서 녹음할 수 있다 등 법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덕후나이트
18/06/14 09:40
삭제
주소복사
그런 거였어요? 전 무죄라는게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의미인줄...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777
4
38877
게임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08
0
38876
사회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580
0
38875
경제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798
0
38874
스포츠
‘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22
0
38873
정치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05
0
38872
정치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59
0
38871
국제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741
0
38870
정치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084
0
38869
정치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46
1
38868
사회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46
0
38867
사회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01
0
38866
국제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153
1
38865
정치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168
1
38864
국제
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280
0
38863
사회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33
1
38862
기타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780
0
38861
스포츠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70
0
38859
기타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17
0
38858
정치
[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574
0
38857
IT/컴퓨터
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13
1
38856
IT/컴퓨터
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874
1
38855
정치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59
0
38854
게임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979
0
38853
경제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776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