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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6/20 13:35:17
Name   JUFAFA
Subject   '소득중심' 건보료..무임승차 30만 퇴출·고소득자 보험료 인상
http://v.media.daum.net/v/20180620120030074?rcmd=rn

이번 개편에선 소득과 재산이 있는 '무임승차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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