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돈으로 형량을 사는거죠.

이건 좀.. 공탁이나 합의금 받으려고 가해자에게 자기 신분을 알려줘야 했던 지난 상태가 더 안좋았던거죠.
애초에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를때 하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형사 배상공탁을
신원 알아야만 받아줬던게 비정상.

법이 해결못하면 본인이 해야죠. 진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해자 쪽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피해자 쪽에서 말도 안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배째라고 할경우
공탁을 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합의금 공탁해도 피해자가 합의 안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리면 감형 안 해주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미 판사님들께서 양형에반영하고 계십니다.
공탁이 들어왔어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하면,
사실상 공탁의 효과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기사를 쓴 기자(이자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인터뷰에 등장한 변호사는 절친한 후배녀석인데요..
사실 사정들 다 알면서도 데스크의 편집방향에 맞추어서 나온 기사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로스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면, 공탁의 효과는 상당히 감해집니다.
어차피 그럴 바엔,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저도 괜히 나온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 궁금한거 질문해도 되나요...?
여기서 데스크의 편집 방향이란 뭔가 독자들 분노를 유발해서 클릭수, 조회수를 높이려는 목적이 주가되나요
아니면 해당 제도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에 반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큰가요? 그렇다면 그 이익집단이 뭐에요? 잘 안 떠올라서...

그리고 기사중간에 며느리 20여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켰다는 70대 남성이 5천만원 공탁해서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는거 이거 정말로 공탁금때문에 감형받은건가요?

그건 공탁때문에 감형받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20여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켰다는 70대 남성'
이 피해자를 그냥 '나몰라라' 한 경우와 '5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형벌이 똑같다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똑같다면, 가해자들은 아무도 공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감형이 전혀 안된다고 해도 이상하지만 5천만원에 2년? 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감이 없지않아서요.. 실질적으로 돈으로 형량을 산다면 가격이라도 좀더 쎄야할것같은데 1년에 2500이라... 전혀 관계는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받는 연봉이랑 비슷한 금액이네요

전체 형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말씀대로 얼마당 몇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의'를 본다는 느낌이라서 가해자/피해자의 형편도 고려가 됩니다. 합의가 있으면 왠만하면 절반을
까주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대충 들어맞고 공탁은 그거보다 못하다..정도의 기준인데
최초 형량이 12->10이면 좀 박한 감형이란 느낌이고 7->5정도면 그럭저럭..같은 체감은 있습니다.

(아 기사에 형량이 써있었군요..7->5 정도면 감형 자체는 평범해보입니다.
최초의 형량 7년이 좀 적은게 아니냐..라고 하면 최근 추세에 비추어보면 좀 적은편, 전통적으로는 평범..?)

그래도 민사 공탁에서는 피공탁자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공탁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형사 배상공탁에서 피해자(피공탁자)를 모르면서 공탁한다면 뭘로 정하나요? 형사 사건번호같은걸로 공탁하나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되었는데 이제 형사사건번호로 하게 하자는게 개정취지입니다.
'형사사건번호'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특정하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