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사람은 가야죠.

왜라니...지옥은 공정하기라도 하지...

Go, Kim. Go...

버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건강보험에 기생이나 하지 말길...

저래놓고 때되면 한국 들어와 의료쇼핑하고 간다에 1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인류애'의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놈이...

니 뽕이다

우리보다 몇배는 부자 나라 외국인들 의료복지까지 챙겨.

호랭이가 물어갈 놈들.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호호혜적인 접근인데 이렇게 따지면 유럽이나 영국에서의 거주하는 한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아예 비자처럼 상호교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으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요율만 내는 외국인을 건강보험에 합류시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차등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건 한국 정서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내에 들어와서
고가 치료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전 3년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GDP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적용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의 권리는 누리면서 치료는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얌체들은 보험료라도 더 많이 내던가..
그래서 이번에 최소 납입 개월을 6개월로 늘리니까 반발하더군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도 유럽에 유학을 가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그쪽의 무상진료의 혜택을 받으니까요.

비자처럼 상호호혜적인 계약을 맺지 않으면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때문에 영주권 지위가 불안해져서 그렇죠.

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