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7/12 08:32:00
Name   April_fool
Subject   사법개혁, 누가 주도할까?
<한겨레> 민주당 ‘사법행정위원회’vs법원 ‘사법행정회의’…사법개혁 누가 주도할까
http://v.media.daum.net/v/20180712060606468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1일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 달 반이 다 되도록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사법개혁은 감감무소식이다.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김 대법원장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791 정치신원식 "박 단장 정치인 행세, 야권연계 각본 의심‥北김정은이 반길 상황" 4 tannenbaum 23/08/14 1916 0
17105 사회비극의 씨앗 된 ‘로또 당첨’… 형이 동생 흉기 살해 6 swear 19/10/13 1916 0
34257 경제“삼성 메모리 감산 결정은 인텔처럼 시장에 안주하려는 것” 6 Beer Inside 23/04/15 1916 0
12243 사회광장으로 나온 워마드.."착한 시위로는 더 이상 안 된다" 1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1916 0
11732 사회“너, 그런 태도 부장님이 싫어해…”오지랖 김대리, 혹시 젊은 꼰대? 4 일자무식 18/07/24 1916 0
1238 정치"전화 한 통 없다"..'탄핵 정국'에 유탄 맞은 소외 이웃들 2 NF140416 16/12/18 1916 0
7127 사회'일자리 샌드위치' 된 중산층 청년들 18 Erzenico 17/12/25 1916 0
21466 사회구로 시내버스 차고지서 버스기사 확진…6512번·5618번 축소 운행 5 swear 20/08/23 1916 0
32474 과학/기술재생에너지 증가로 전통발전기 운영패턴 급변 9 copin 22/12/05 1916 0
37596 사회“달력만 보면 봄이 무서워”…벌벌 떠는 맞벌이 학부모들 왜? 17 다군 24/04/03 1916 1
14045 사회직원에 목봉체조 시키며 욕설…당뇨병 권위자 '갑질' 논란 5 tannenbaum 18/12/27 1916 0
37085 방송/연예[POP이슈]'고거전' 역사 왜곡 논란에 시청자 청원 1천 명 돌파‥KBS 진퇴양난 4 Groot 24/01/25 1916 0
2526 정치박지원, 文 호남 압승에 "만족…본선에서 우리가 승리" 15 빠독이 17/03/27 1916 0
17377 사회조국 딸 논란 서울대, 성적 장학금 없애고 저소득 등록금 면제 8 식지 19/11/05 1916 0
37089 정치윤재옥 "민주, 양대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6 당근매니아 24/01/26 1916 0
17378 사회 “아침부터 사망신고야…” 양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태도 논란 4 swear 19/11/05 1916 1
33507 정치與성일종 “의사 수급 불균형, 의사 집단 이기주의 결과” 25 알탈 23/02/21 1916 0
32485 정치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3 오호라 22/12/06 1916 0
1257 정치檢,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2 하니n세이버 16/12/19 1916 0
35305 정치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 산케이에 “오염수 방류 미루면 안 돼” 3 곰곰이 23/07/04 1916 1
34283 사회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자살 8 구밀복검 23/04/17 1916 0
30957 정치안철수 "이준석표 혁신위 해체하고 비대위 단독체제 가야" 23 Picard 22/08/18 1916 0
5870 정치국민의당, 어느 黨과 합치는게 좋은지 비밀 여론조사 11 JUFAFA 17/10/18 1916 0
2289 정치[대통령 탄핵] '헌법밀당녀' 애칭 얻은 이정미 재판관…헤어롤도 화제 3 베누진A 17/03/10 1916 0
33777 정치조수진 “이준석계 배제? 성찰·반성하면 같이 갈 수 있다” 4 Picard 23/03/15 19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