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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15 13:10:58
Name   April_fool
Subject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동아일보의 약팔이

<주간동아> 태극기집회 봉기 막는 친위쿠데타?
http://v.media.daum.net/v/20180715092608875

기사 초반부터 약 파는 솜씨가 아주 일품입니다그려.

  • 문건상에서는 불복할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후 탄핵안이 인용되었으니 불복하는 주체는 태극기집회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 애초에 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던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궤변인지…

  • 위수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해야 발동될 수 있는 것인데, 박 시장이 위수령으로 촛불집회를 막을 리가 없지 않은가?
    ▶ 이건 ‘위수령’과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 요청’을 교묘하게 혼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위수령 자체는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한 위수사령관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문건을 보면,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출동을 승인할 권한이 없지만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서 사후승인을 받는 꼼수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기무사는 쿠데타를 막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 당연히 계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기무사에는 작전부대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쿠데타를 감행하기는 어렵다.
    ▶ 확실히, 전방에 배치된 기계화부대들을 빼내서 전국에 뿌리는 것은 기무사의 권한을 초월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기무사 말고 다른 놈들도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비상시국에 전방 지역에 배치된 기계화부대를 전국으로 흩어 놓는 정신나간 계획은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겁니까?

  • 이 문건은 기밀 표시가 없으며, 결재란이 없는 참고 문서에 불과하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이철희 의원의 질의 때문에 만든 문서일 것이다. 이 문건의 성격은 계엄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에 가깝다.
    ▶ 이건 2018년 3월에 이철희 의원이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나왔던 변명의 재탕인데 말이죠. 그러면 문건에 나온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기관)에 제공”이라거나 “계엄(합수) 기구 설치·운영 준비”라거나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 같은 문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사는 문제가 된 문서의 원문을 찾아보지 않는(혹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었지요. 아직도 이런 장난질이 통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우습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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