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7/19 18:38:59
Name   알겠슘돠
Subject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118 정치'위험' 감지한 파출소, 참사 40분 전부터 수차례 지원 요청했지만… 21 매뉴물있뉴 22/11/05 2317 2
32642 정치YTN,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무단사용...사실로 15 오호라 22/12/19 2317 0
38279 스포츠피겨 성추행 피해 선수 "문제 된 행위로 당황…정신과 치료 중"(종합2보) 5 다군 24/06/27 2317 0
12683 경제폭스콘, 미국에 애플 아이폰 조립공장 2곳 세울 듯 2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12 2317 0
31372 사회매일 밤 ‘옆집 소리’ 몰래 들은 남성…‘스토킹 혐의’ 수사 7 다군 22/09/19 2317 0
13968 국제중국의 크리스마스 단속, 왜 '사과'도 단속대상일까? 11 김우라만 18/12/20 2317 0
145 기타뇌물수수 등 LH임직원 비리 심각..2010년 이후 59건 님니리님님 16/09/18 2317 0
21656 국제중국 22일간 코로나 환자 '0'라더니…한국행 승객 5명 확진 6 그저그런 20/09/07 2317 0
12953 국제日 동물원 사육사 호랑이에 물려 숨져 5 Credit 18/10/11 2317 0
429 기타대통령 시정연설서 '개헌카드' 꺼냈다..'최순실' 덮일까 5 NF140416 16/10/24 2317 0
6061 스포츠[KS2]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받고 스승이 웃었다 2 그림자군 17/10/26 2317 0
26029 정치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옹벽아파트'도 3000억 수익 3 moqq 21/10/05 2317 0
29104 정치이준석·안철수, ‘국힘·국당’ 합당 선언…고용승계·공천은 난제(종합) 2 Picard 22/04/18 2317 0
19408 국제하와이도 못간다…26일부터 14일간 자비 의무격리 3 다군 20/03/23 2317 0
18390 정치이준석 “원종건 미투 검증? 나도 못해…비난하고 싶지 않아” 13 DX루카포드 20/01/29 2317 0
473 기타[속보]민주당,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 선언…‘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 등 새누리당에 3대 선결조건 제시 12 Credit 16/10/28 2317 0
19430 경제"코로나 키트, 무조건 한국산" 美·유럽서 러브콜 쇄도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24 2317 1
4849 의료/건강장학금 주고 지방 공공의료 전념할 의사 키운다 9 empier 17/08/27 2317 0
29432 정치'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10 체리(체리) 22/05/13 2317 0
16124 정치"자유무역 누린 日, 자유무역 지켜라" 7 CONTAXND 19/07/23 2317 0
37640 문화/예술수원 이어 파주서도 막힌 성인페스티벌…논란 '일파만파' 25 당근매니아 24/04/06 2316 0
19218 외신대만, 자가격리 위반에 또 4천만원 벌금폭탄..70명에 고지서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12 2316 0
20251 사회위안부 쉼터 구입 3년 만에 매물로.. 정대협 '수수께끼' 10 empier 20/05/16 2316 0
32299 사회연인과 몸싸움 벌이던 30대女, 고속도로 뛰어들어 사망 4 tannenbaum 22/11/19 2316 0
5442 게임게임 속 꽝카드 TOP5 1 알겠슘돠 17/09/22 23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