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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7/25 09:43:54 |
Name | April_fool |
Subject | 여기자, 전자발찌 차다 |
<조선일보> [여기자, 전자발찌 차다] ① 압박감이란 이런 건가 http://v.media.daum.net/v/20180725080728337 <조선일보> [여기자 전자발찌 차다] ② "전자발찌, 최선은 아니다. 차선은 맞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인터뷰 http://v.media.daum.net/v/20180725080723336 “(―전자발찌 도입 후 ‘재범률’이 낮아지기는 했나.) 재범률은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는 연평균 14.1%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 밑으로 떨어졌다. 최선책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된다는 이야기다. 전자발찌로 비용도 많이 절감했다. 성범죄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인당 평균 2억원이다. 성폭력 사범 전자발찌 착용자 2400명의 재범률이 14% 수준이다. 즉 재범자 381명이면 연간 672억원의 범죄 비용(검거·수사·구금·재판 비용)이 발생한다. 전자발찌는 인건비를 포함해 100억원 안팎이면 된다. 100억원으로 재범률도, 범죄비용도 8분의 1로 떨어뜨리는 셈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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