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행위를 상해로 본 것이지요.

이 사람은 이 판결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약관이 생길겁니다.

설마 구상권 청구하진 않겠죠?
그러고도 남을거 같긴한데...

제목 보고 화나서 들어왔는데, 다행히 심폐소생술 한 사람이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였네요.
심폐소생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법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료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행위의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절하면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고 부적절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그렇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보시면 됩니다

저게 상해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맥주만땅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의료인들 (소송은 안 걸리더라도) 또 멱살 좀 잡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