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산인줄 몰랐지만 내 사유재산이 되는 기적의 논리

왜 처벌을 못하죠? 절도 아닌가;;;;;;

공공재산인줄 모르면 그럼 지 재산인줄은 어떻게 알았나
그런 신박한 논리는 대체 어디가면 배울수 있죠..

????????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 진짜.
청사에 지어놓은 건축물이 공공재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공공재산이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가져가도 되나?

처벌이 불가능한 건 그냥 제 식구 감싸기지요.
마땅히 형사고발 해야 되는데 여론 흐지부지되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일단 형사 고발하고 퇴직전에 훔친거니 연금은 소급적용해야죠

처벌이 아니라 징계겠지요.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유씨가 이미 지난달 정년퇴직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 처벌 못한다고 나와서요;;;;

기사 클릭 전 : 뭐 정자를 어떻게 훔친다는 거야?
기사 클릭 후 : 뭐 정자를 어떻게 훔쳤다는 거야?

<TJB> 사라진 시청 '정자'.. 알고 보니 직원이 자기 집에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32174/version/1

▶ 인터뷰(☎) : 세종시 감사위원회 관계자
-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전에 비위 사건 외에는 퇴직하시면, 징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벌은 어렵죠."

원래 기사가 이렇네요. 행정벌은 형사처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 : 정자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군.

https://youtu.be/gEuw2mgLRuQ

i’ ve lost my mojo !

고소해서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는 할 수 없단 소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