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redtea.kr/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797
4
38877
게임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35
0
38876
사회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01
0
38875
경제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22
0
38874
스포츠
‘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38
0
38873
정치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26
0
38872
정치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74
0
38871
국제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765
0
38870
정치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05
0
38869
정치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68
1
38868
사회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61
0
38867
사회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18
0
38866
국제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168
1
38865
정치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188
1
38864
국제
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296
0
38863
사회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53
1
38862
기타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796
0
38861
스포츠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84
0
38859
기타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41
0
38858
정치
[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593
0
38857
IT/컴퓨터
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29
1
38856
IT/컴퓨터
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890
1
38855
정치
“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76
0
38854
게임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03
0
38853
경제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797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