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redtea.kr/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36
사회
"포항지진 지열발전 탓"···수백억 국가배상 사태 오나
2
이울
18/04/27
1677
0
2827
사회
"가슴이 저리네요"..3년만에 돌아온 아들의 용돈 5만원·학생증
알겠슘돠
17/04/24
1677
0
8204
사회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4
다람쥐
18/02/22
1677
0
5389
사회
밭에서 젊은여성 나체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1
Dr.Pepper
17/09/19
1677
0
4884
사회
롯데 "돈 줄 테니 보도 막아라"..쏟아지는 갑질 의혹
8
empier
17/08/28
1677
0
7191
사회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정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6
Beer Inside
17/12/28
1677
0
6172
정치
바른과 접점 키우는 국민…安 "차이보단 공통점 봐야"(종합)
4
벤젠 C6H6
17/11/03
1677
0
5159
사회
인간의 탐욕에 갇혀 '커피콩 배설 기계'가 된 동물들
tannenbaum
17/09/07
1677
0
7466
사회
[냥이와 당신]"고양이가 왜 좋냐옹~"..반려묘 급증 시대
8
Erzenico
18/01/13
1677
1
6189
사회
아들 퇴학 막으려면"…학부모 성상납 요구한 교사, 아들한테도 성희롱
8
tannenbaum
17/11/05
1677
0
3886
사회
[특파원리포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호우"..일본 기상청의 대응
1
Dr.Pepper
17/07/07
1677
0
6450
사회
文대통령 "직장내 성폭력, 공공기관장·부서장 책임 물을 것"
5
vanta
17/11/21
1677
1
5692
사회
"소음 심각" 반발 속 김해신공항 강행이냐 재검토냐
5
알겠슘돠
17/10/09
1677
0
13633
사회
대마초 합법화..명예퇴직 당하는 마약탐지견들
10
구밀복검
18/11/30
1677
0
3653
사회
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1
WisperingRain
17/06/23
1677
0
3909
정치
文대통령, 마크롱과 첫 만남…"촛불혁명과 佛정치혁명 공통점"
벤젠 C6H6
17/07/09
1677
0
8283
정치
KT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여야 55명 확인
1
이울
18/02/26
1677
0
4703
정치
文대통령 "계란파동, 국민께 송구…축산·식품 종합시스템 마련"
1
벤젠 C6H6
17/08/21
1677
0
3936
사회
의정부고 졸업사진전 펑
19
무적의청솔모
17/07/10
1677
0
6240
사회
8개 농장 계란서 '피프로닐 설폰' 검출… 전량 폐기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08
1677
0
10853
사회
포화지방 즐겨먹는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 잘 못해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9
1677
0
5736
정치
유승민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구하는 방향 맞다면 언제든 협력"
2
벤젠 C6H6
17/10/10
1677
0
2409
사회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점포 220개 전소 피해액 6억 추정
4
다람쥐
17/03/18
1677
0
9578
사회
"돈 내라고 알려줘야 내지"..과태료 체납자들 '모르쇠'
알겠슘돠
18/04/20
1677
0
2411
사회
6년만에 재판 이겼지만..소송비용만 떠안은 투자 피해자들
NF140416
17/03/18
1677
0
목록
이전
1
133
134
135
136
137
13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