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redtea.kr/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56
사회
檢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청구, '김앤장'이 방패
1
알겠슘돠
19/03/02
1721
0
7333
사회
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4억 배상' 판결
6
Credit
18/01/04
1721
0
9128
사회
휠체어 이동 도우려 지하철 매점 철거..장애인 점주는 웁니다
알겠슘돠
18/04/06
1721
0
2476
사회
단원고에서 3년째 주인 기다리는 6개 책걸상
NF140416
17/03/23
1721
0
5043
정치
박성진 엄호논리에 모욕감 느낀 과학계, 청와대에 사과 요구
4
유리소년
17/09/03
1721
0
1716
정치
"이제 털 건 털어놓자"..최순실에 돌아선 측근들
1
NF140416
17/01/24
1721
0
8628
사회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다"..구체적 증거 내놓자 '당황'
Credit
18/03/14
1721
0
13492
사회
윤장현 전 시장, 전 영부인사칭 보이스피싱에 4억 5천 뜯겨
10
이울
18/11/23
1721
0
21429
사회
광화문 집회 투입 서울경찰 4명 확진
1
The xian
20/08/20
1721
0
4283
사회
고깃집에서 에어콘 바람 방향 놓고 20대 때린 70대
12
empier
17/07/31
1721
0
13511
사회
양육비 안주는 부모' 얼굴·실명 등 신상 공개…"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1
알겠슘돠
18/11/24
1721
3
18891
사회
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 발생…확진자 84명 추가·총 977명
5
swear
20/02/25
1721
0
14545
사회
미국서 21년전 귀국했다던 한인 모자..백인 남편이 살해 자백
1
맥주만땅
19/02/07
1721
0
18644
사회
대구시 코로나19 우려 속 대규모 K-POP 콘서트 강행
9
퓨질리어
20/02/14
1721
0
3288
정치
주진형 "삼성합병 돕는 게 정책 판단…朴, 정신나간 주장"
우웩
17/05/29
1721
0
10200
사회
문무일 "전두환 기소 보류".. 또 부당 지휘 의혹
Credit
18/05/17
1721
0
7129
정치
제천 화재현장 본 한국당 지도부 “박격포 쏴서라도 구했어야”?
7
우리아버
17/12/25
1721
0
7897
사회
부실한 학교 급식에 분통 터진 프랑스 학부모
4
이울
18/02/05
1721
0
6364
사회
'수능 연기'는 文대통령 결단..참모들 "미처 생각 못해봤다"
9
알겠슘돠
17/11/17
1721
0
6110
사회
"교사 98.6%, 학생 생활지도 예전보다 힘들어져"
7
Credit
17/10/30
1721
0
9956
정치
김성태 폭행범 "애초 대상은 홍준표..울화 치밀어 때리려"
1
그림자군
18/05/07
1721
0
10212
사회
"깔세 날릴라" 잠 못드는 가락시장 하역부들
1
알겠슘돠
18/05/18
1721
0
3814
사회
[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5
JUFAFA
17/07/03
1721
0
11751
사회
조카와 성관계한 외삼촌이 무죄?..'그루밍 성폭력' 논란
알겠슘돠
18/07/25
1721
0
18408
사회
옛 광주교도소 사망자수 계엄군이 조작
1
메오라시
20/01/30
1721
0
목록
이전
1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