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13 16:56:58
Name
tannenbaum
Subject
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https://redtea.kr/news/12180
https://news.v.daum.net/v/20180813161907976?f=m
올릴라면 지사진이나 올리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
님의 최근 게시물
21-02-13
"초등생인 줄 몰랐다"?..'초등생 성폭행' 30대 남성 구속
[5]
21-02-10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
[47]
21-02-08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21-02-08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21-02-05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21-02-05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21-02-04
與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부산부터 유라시아까지"
[12]
21-02-04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6]
21-02-03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21-01-31
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이울
18/08/13 17:42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해 형을 깎아 주었다는데, 진심인지 협박에 의한 강제호소인지..
5
시로바코
18/08/13 17:47
삭제
주소복사
야 리건... 이건에 관해서는 워마드쪽이 날뛰어도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 선처를 적용할일이 있고 아닌게 있지 참... 법 자체가 그렇다면 법을 좀 손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라만
18/08/13 17:57
삭제
주소복사
피해자가 선처? 선처할 거 같으면 고소도 안 했을 거 같은데 내막이 뭘까요...
1
시로바코
18/08/13 18:10
삭제
주소복사
남자쪽이 지역유지라던가...
Cogito
18/08/13 19:45
삭제
주소복사
근데 그런식으로 보자면 거꾸로 협박이 무서워서 선처 탄원문을 쓸 정도면 고소도 안하지 않았겠지 않냐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천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저런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보상을 받는데 시간도 아끼는데다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줄어들 메리트가 있으니 더 보상이 되긴 하겠죠. 또 저런 대인간 문제는 복잡해서 왔다갔다가 엄청 많은걸로..
제로스
18/08/13 19:58
삭제
주소복사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준 모양이죠.
제로스
18/08/13 20:07
삭제
주소복사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
...
더 보기
1.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 (선처를 구한다는게 합의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하고..
2. 'B씨의 뒷모습을 촬영' - 여기서 나체이기는 해도 B씨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지는 않아 특정이 안되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촬영 가벌성이 줄어듭니다.
허락의 기대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채로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진 않아서요
(탐라에 썼다가 펑글이라 좀 아까워져서 추가로 답니다..-_-)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275
경제
'애플페이' 늦어진다…금융위 "검토할 것 많이 남아"
6
swear
23/02/01
1767
0
3839
사회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1보)
2
알겠슘돠
17/07/04
1767
0
5888
정치
박근혜 청와대, 포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했다
알겠슘돠
17/10/19
1768
0
33536
정치
尹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면 어려워져…제조업 세액 공제 확대"
10
dolmusa
23/02/23
1768
0
5633
사회
'여왕 독개미' 오리무중..땅파기 작업에도 발견 못해
3
Erzenico
17/10/03
1768
0
9987
사회
'양주 폭발' 고의사고 가능성..가스관 절단 흔적 발견
알겠슘돠
18/05/08
1768
0
6148
사회
자사고·외고, 내년부터 일반고보다 신입생 먼저 못 뽑는다
25
우분투
17/11/02
1768
0
11524
사회
'달리는 찜통' 된 KTX..에어컨 고장 났는데 원인 모른다?
1
알겠슘돠
18/07/17
1768
0
11784
정치
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우리에겐 '황유미법'이 필요하다
알겠슘돠
18/07/26
1768
0
3595
사회
"순해서"..개 목줄 푸는 주인들의 착각
7
알겠슘돠
17/06/20
1768
0
6667
사회
[낙태죄 논란]"몸도 사랑도 망가졌다"..두 번 우는 여자들
1
tannenbaum
17/12/02
1768
1
4623
사회
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 차도 못 타냐고요?
1
알겠슘돠
17/08/18
1768
0
15632
사회
이사 온 여성 얼굴 '주먹질'.."짐 정리 시끄러워"
2
tannenbaum
19/06/05
1768
0
1556
사회
라이더 김 대리, 부장 앞에선 "자전거 공포증 있어요"
3
NF140416
17/01/12
1768
0
7192
사회
"천원짜리 양말까지? '전안법' 어기고 자수하겠다"
1
알겠슘돠
17/12/28
1768
0
8731
사회
강원랜드 노조 '채용비리 직권면직, 법적대응'
8
tannenbaum
18/03/20
1768
0
13851
사회
장애인 취업률 30%대 왜?…"부담금 내는 게 남는 장사"
알겠슘돠
18/12/13
1768
0
9501
사회
숨진 증평 모녀 SUV 팔고 해외도피 여동생 인천공항서 체포(종합)
Credit
18/04/18
1768
0
7712
정치
국회 계류 소방안전법, 행안위 넘었지만 본회의 가기 전 밀양 화재
1
알겠슘돠
18/01/26
1768
0
33057
국제
'한국인 2명 탑승' 네팔 항공기 추락…"72명 중 최소40명 사망"(종합2보)
6
다군
23/01/15
1768
0
3618
사회
대학원생에 8만장 '노예 스캔' 시킨 교수.. 서울대 "징계사유 안된다"
8
알겠슘돠
17/06/21
1768
0
5154
사회
"태화강에 빠져죽어라" 한국석유공사 사장 '막말 논란'.. 노조와 갈등 고조
empier
17/09/07
1768
0
2854
사회
공직자가 폭행하고 성추행했는데 안짤렸어?
9
사나남편
17/04/26
1768
0
8491
사회
'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7
알겠슘돠
18/03/08
1768
0
9260
사회
지방 공무원은 받고 국가 공무원은 못 받는 이주지원비
3
알겠슘돠
18/04/11
1768
0
목록
이전
1
163
164
165
166
167
16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