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진영에서 시위 좀 하려나?

무죄.. 검찰이 항소하고싶어할거같은데

하고 싶어할 거 같은게 아니죠.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검찰은 항소합니다. 이번 건도 당연히 항소하겠지요.

대법원 판결까지 존버해야겠군요.

모든 혐의 무죄는 좀 의외네요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업무상의 위력이라는 게 증명하기 힘든 일이죠.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보통 2심까지 무죄뜨면 3심까지 무조건 가게 되나요? 대법관 수가 많지도 않은데 너무 비효율적인거 같은데

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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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뭐.... 피고인들도 3심까지 되든 안 되든 가 보겠단 사람들이 많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혹은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 디테일은 몰랐는데 그럼 상고법원 자체는 꽤 필요해 보이네요? 찾아보니 대법관 한명이 1년에 재판을 3천개를 넘게 한다는데 ㄷㄷ 여기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굳이 상고법원이라는 법원을 둘 이유가 없지요. 그냥 대법관을 늘려도 되는데요...
다만... 대법관의 정원을 늘리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진보적인 대법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법원 내 보수파들이 대법관 증원에는 부정적인 대신에
상고법원의 설치를 주장해왔던 겁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777961

이 뉴스가 생각나더군요

ㅎㅎ 재밌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비정상적이긴 한데...

저는 대법관 몇명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상고법원 필요하다 파입니다..-ㅅ-
솔직히 어중이 떠중이 별 사건이 다 대법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분류할 필요는 있음.

무죄가 안나오면 이상한데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니 말꺼내기 어려웠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군요.

증명하기가 어려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