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는 찬성합니다. 총을 쏘지 않지만 저런 고위험 작업에 들어가면, 기존 군필자들도 인정 안할 수 없으니까요.
법안 자체를 신중해 검토해서 올려야한다는 글쓴이의 말도 찬성합니다.

저건 조롱하는거 같은데...

대체 복무가 참 어려운데... 적절한 수준의 대체 복무 규정을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대체 복무 제도가 다른 형태의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이것대로 문제입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면 사람목숨으로 지뢰찾기 하냐고 분명히 말나올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건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입니다. 지뢰제거가 어떤 임무이고 어떻게 수행해왔고, 대체복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체의 설명이 없으면 군대가기 싫으면 뒤져라 밖엔 안되죠.

이거 분명히 말 나오죠

지뢰제거가 만만한 게 절대 아닌데 그걸 3년 시킨다?
아무리 지뢰제거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대체복무계열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이딴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진짜로.

어차피 자한당이라 걸러줄 건데 뭐 어떻게보면 다행이죠.

근데 저거 대체복무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현재는 현역 병사들이 합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목숨을 위험속에 몰아넣어야 하는건 변함이 없고요. 그럼 적어도 현역병보단 대체복무자들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뢰제거를 대체복무로 하는건 이견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형벌처럼 보이게 된다는게 문제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지뢰제거가 형벌로 보이게 되면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역시 형벌을 수행하게 되는 꼴이 되죠.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양새는 갖춰야한다 봅니다.

지뢰제거가 형벌적이어서 안된다면 결국 대체복무로 시킬수 있는일은 현역보다 비교적 쉬운일밖에 남지 않을것입니다. 어렵고 더럽고 고되어보이는 일은 다 형벌적이라고 할테니까요
본문에 나와있듯이 비인륜적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일 이라는 명분이면 설명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현역들이 하는일이니 상세한 작업메뉴얼과 안전수단들은 잘 갖추어져 있겠고 뭐 이것까지 굳이 설명해야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한당 의원들 말고 민주당에서도 따로 대체복무 법안 이미 3개나 올려놨다는데
아마 큰맥락에서 비슷비슷할겁니다. 그래서 지뢰제거라는 단어에 너무매몰되어 인명경시하는 자한당 이런건 부적절한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한데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지뢰제거를 하는 것은 형벌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아닌것입니까? 아니면 대체복무로 지뢰제거해도 형벌은 아닌것이고 그렇게 보인다해도 같은 취급을 당할 뿐인데.. 지뢰제거는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아니 대체복무를 어쨌건 시킬거면 난이도를 떠나 지뢰제거같은 군대스러운 일은 시키면 안되죠. 지뢰제거병으로 징집당하는 거랑 뭔 차이입니까? 그게 부당해보이면 하던대로 대체복무 계속 반대하는게 맞고요. 허 참...내가 이상한건가..

지뢰제거를 저렇게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군인에 대한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2년짜리 현역이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건 형벌급이죠 솔직히.
대체복무로 들어가서 지뢰제거하는 것도 형벌급이고요.

얘는 하는데 넌 왜 안해? 이런 마인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역 ‘간부’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딱 제 생각이네요. 자신의 신념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사회시스템은 그로 인해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죠.
지뢰제거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제거할게 아니라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념에도 맞는거고요

제가 병역거부자라면 군대가 싸지른 똥은 군대가 치우세요라고 대답했을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제거할 게 아니니까 꼴랑 3년 근무하는 대체복무나 1년 6개월짜리 병사에게 안 시켜야죠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면 오히려 전문 지뢰제거 인력(간부)을 확충해서 군대 내에서 처리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엿먹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국방부 산하에서는 대체복무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분위기가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법안이 만들어져도. 대체복무를 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양병거들은 군대가기 vs 감옥가기에서 감옥가기 선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양병거들이 지뢰제거 거부하는 맥락이 꿀빨려고 그런다는 말은 맞지 않죠.
현역갔다오는 사람들증 그 누가 감옥가는걸 선택하겠어요.

누가보면 군대가 감옥보다 힘든줄 알겠음

지금까지는 그랬죠. 앞으로는 감옥가기 선택지는 없어지기에 맥락은 바뀌는 것이고요. 감옥다녀온 사람들을 대체복무시키는게 아니니까요.

예 뭐 차라리 감옥가는것 말고 꿀빠는 선택지를 만들어준다면 차후 악용사례가 생길거라는 말이면 사회유지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사람들은 감옥가는 것을 감수할만한 군대거부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존중하겠다면 군대 관련된 일 말고 다른걸 시키든가 해야죠. 존중하기 싫으면, 지금처럼 감옥가기 유지하는게 맞고요.

집총도 아니고, 남을 죽이기 위한 일이 아니면 그들의 철학에 반하는건 아니잖아요? 군대 관련일이 아니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현행 폭발물 해체하는 인력의 경우 지뢰 말고 다른 폭탄들도 해체하고, 현역 일반병을 뽑더라도 자원제라고 들었는데
만약 자원제가 사실이라면 그걸 과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체복무자들 당위성과는 별개로 `2년짜리 현역이 들어가서 일하는게 형벌이다`라는 주장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폭발물 해체 EOD 자원해서 가는 용사가 거의 안합니다. 이쪽은 이미 간부급이...

지뢰 탐지는 각 부대 공병이 하죠. 이 쪽도 간부가...

해체와 탐지 둘 다 지뢰 제거를 위해 필수적이고 이미 일반 병사들보다 간부를 더 우선시해서 투입합니다. 병사들도 자원해서 가지만 거의 실전에 투입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가는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병사가 2년 내내 폭발물 해체만 한다? 형벌에 가까운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어야죠. 당연한거예요. 철학에 반하는 일 맞아요.

왜죠? 지뢰제거는 소송당사자들이 예시로 든 대체복무업무 중 하나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적인 윤리로 집총 거부에 집착하는 쪽은 모르겠는데 반전주의자라면 개엿먹이는거 맞아요. 그럴거면 뭐하러 거창하게 병역거부합니까? 자격증 따고 3111 지원해서 문서나 '평화적으로' 만지작대는 게 차라리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