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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9/04 16:36:50
Name
맥주만땅
Subject
유은혜 "자녀 병역면제·위장전입 송구..병역기피는 아냐"
https://redtea.kr/news/12538
https://news.v.daum.net/v/20180904144354955
그냥 위장전입은 범죄가 아닌것으로 합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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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8/09/04 16:3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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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는 문제를 만드려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다고 봐서...
1
Leeka
18/09/04 16:43
삭제
주소복사
위장전입이 문제가 이정도로 커지는건.. 사실 다 과거에 했던 발언이........
10
졸려졸려
수정됨
18/09/04 16:53
삭제
주소복사
고통받는 인사 5대원칙...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2
맥주만땅
18/09/04 16: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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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파기하면, 나도 마음편히 위장전입할 터인데....
5
졸려졸려
18/09/04 17:01
삭제
주소복사
근데 참 이게 형법이란 말이죠... ㅎㅎ 높은분이 되지 못하시면 엄격하게 적용될겁니다 ㅋ
2
키티호크
18/09/04 17:0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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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갖고 고소해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왔더랬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자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처벌하냐고. 고소장 회수해가라해 싫다하니 등기로 반송시켜주더군요.
뭐 처벌조항이 사문화된 것 같습니다.
5
졸려졸려
18/09/04 17: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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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위장전입은 무조건 해서 이득을 취해야하는거였네요.
이래서 전 높으신 분이 못되나 봅니다.
사나남편
18/09/04 17: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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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각이 있으셨군요 ...
6
맥주만땅
18/09/04 17: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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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것이면 법 조항을 없애야
astrov
18/09/04 18:5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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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위장전입도 있군요..
나코나코나
18/09/04 19: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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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그냥 애초부터 일반인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
맥주만땅
18/09/04 19:14
삭제
주소복사
정치생각은 없는데 위장전입 생각은 있어서....
1
사나남편
18/09/04 19:18
삭제
주소복사
수성군가요????
칼라제
18/09/04 19: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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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다 문제네요
맥주만땅
18/09/04 19: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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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길건너로.....
메존일각
18/09/04 20: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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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위장전입을 형법으로 처리할 거린가 싶기도 합니다.
제로스
18/09/05 09: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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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같은거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문제발생시 공적탐지를 회피하고 부당이득의 수단이라 문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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