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11111740807?rcmd=rn&f=m

재판부는 "A씨가 2013년에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여성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무등록 대부업 범행에 이어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제를 독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채무자인 성매매 여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폭이 돈 빌려주고 고리 갚으라 성매매 알선 했어도 협박이든 진심이든 피해자의 합의만 있으면 재범에 죄질이 불량해도 집행유예.